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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140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1. ... AA (**년생), 2. . BB (**년생)

상고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정병문, 이윤식, 이현종, 이상우, 이종명(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791 판결

판결선고2018. 4.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홍A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1) 피고인 홍AA2007. 11.경 홍CC으로부터 5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2) 피고인 홍AA이 차명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차명관계 등의 노출을 꺼린 세법상의 단순 미신고 내지 허위신고의 정도를 넘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 (3) 피고인 홍AA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김B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이필영의 고문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한 부분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이DD의 감사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및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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