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50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

피고인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변호사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385 판결

판결선고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뇌물수수 부분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132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3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과 이BB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한 기간과 횟수,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술과 안주류 등의 종류와 가격, B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술값 등에 비추어 볼 때, BB이 대신 결제한 술값 등이 단순히 피고인과 이BB 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술값 등에 피고인과 이BB 간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시 수수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유죄인정 수뢰액기재의 각 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BB으로부터 위 각 금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이BB으로부터 2015. 9. 25.62만 원 및 2016. 5. 30.428,000원 상당의 각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BB으로부터 위 부분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호는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기부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126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7886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날인 2015. 7. 9.까지의 기간(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인 2012. 8. 16.부터 2013. 4. 8.까지는 제외)을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BB, CC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이익이 정치활동을 위하여제공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변호사법위반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1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참조). 또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2단계 사업의 진행경과, 피고인과 설DD의 관계, 이 사건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알선행위의 부탁 여부에 관한 설DD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DD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이 사건 2단계 사업에 관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및 부산광역시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아, 원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경된 뇌물수수의 점(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