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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소7058898 손해배상()

원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수행자 정△△

피고1. ○○, 2. ○○

변론종결2018. 3. 15.

판결선고2018. 3.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43,160원 및 그 중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973,16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7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손혜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