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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5년간 모국방문 자유롭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국동포 등이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가칭 방문취업(H-2) 비자신설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중국동포 등이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단수비자(F-1)를 발급 받아 입국 후 취업자격(E-9)으로 변경해야 하고 3년 취업후에는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경과된 뒤 재입국이 가능하며, 재입국시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다.

동포들은 허용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된다. 또 동포를 고용하는 사용자들도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원하는 동포를 선택해서 고용할 수 있다.

현행 취업관리제하에서는 중국동포 등이 의무적으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고 고용주도 개별건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동포고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시에도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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