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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8151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88151 손해배상()

원고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김형식

변론종결2017. 12. 8.

판결선고2018. 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3,978원 및 그 중 60,53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530,000원 및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4,766,6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0,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27.경 소외 이%%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차종 : ** ****350, 차량번호 :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1개월로 하여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 5.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소재 ***(**) 빌라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 피고는 같은 날 16:27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차장 구석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려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6:37경 매트리스, 건물 천장 및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등을 거쳐 빌라 건물에까지 번졌고, 결국 이 사건 차량은 전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8141호 실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60,5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0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차량가액 60,530,000원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영업손실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지 못하는 바람에 월 평균 매출액 7,266,278원에서 기준경 비율 34.4%를 제외한 나머지인 월 4,766,678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차량가액 60,530,000원의 지급완료일까지 월 4,766,678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사고 발생 이전인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 평균 7,266,278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매출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으 로 사업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준경비율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급여 등의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서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경비인정을 해주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매입비용, 급여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상응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 임대업(렌트카)201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17.9%를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월 소득금액은 1,300,663( = 월 매출액 7,266,278× 17.9%, 원 미만 버림) 상당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위 차량가액 60,530,000원의 완제일까지 영업손실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운영하는 대여사업의 내용, 이 사건 차량의 차종, 가격,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내용과 그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전소된 이 사건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하여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2015. 5.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해로 7,803,978(= 1,300,663×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22.부터 2015. 11. 21.까지의 영업손해 부분을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 중 위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차량가액 60,53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에는 60,5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위적 청구에서 이를 인용한 이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333,978( = 60,530,000+ 7,803,978) 및 그 중 60,5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