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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9157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79157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상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변론종결2018. 1. 18.

판결선고2018.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37,468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22. 의사인 피고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12일째인 2013. 5. 4.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PRP 시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4. “감각저하”, 2013. 8. 2. “수술 후 감각 둔함”, 2014. 8. 5. “왼쪽 앞턱 감각 없고 저리다 하심”, 2016. 1. 21. “수술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턱 감각 없다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19.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 2014. 9. 7. 유방확대 및 유륜거상술을 추가로 받았다(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우호적 관계에 비추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원고의 외쪽 턱 감각저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2016. 2. 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6. 2. 17. 삼차 신경의 손상 및 피부의 지각이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감정의견을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장애를 입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3,237,468(일실수익 3,824,678+ 향후치료비 4,412,790+ 위자료 5,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 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거나 신경관을 견인, 압박한 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 손상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신경은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 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및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익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장은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장애비율을 1%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2017. 10. 23.자 감정서 사. (4), 한쪽 하악신경손상의 경우 삼차신경 전체마비 20%1/63.3%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 병원장이 회신한 노동능력상실률 1%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

2) 향후치료비 2,649,474(4,412,790× 책임제한 60%)

3) 위자료 : 3,000,000(원고는 좌측 하수 및 이부의 감각저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49,474(2,649,474+ 3,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수술일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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