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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067

구상금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761067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손해보험,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피고, 항소인○○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소5602879 판결

변론종결2017. 11. 23.

판결선고2018. 1. 30.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15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1515호의 소유자이다.

.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은 지하 1, 지상 15층 규모이고,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하여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715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26. 이전부터 위 복도 난간 위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 차량은 2016. 8. 29. 17:20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1515호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원고 차량 위로 떨어져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 원고는 2016. 11.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2,8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386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9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문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715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107동 복도 전체에 이 사건 창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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