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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645

살인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20173645 살인

피고인A (**-11)

항소인피고인

검사전영준(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변호사 ○○○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510 판결

판결선고2018. 2.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통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은 자수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반발하자 격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 신고를 하게 된 사정(수사기록 제24, 83면 참조, 한편 수사기록 제14면을 보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수건뒤에 “(증 제1)”, 18행의 야구방망이뒤에 “(증 제8)”, 20행의 코팅 장갑뒤에 “(증 제3)”, 21행의 줄넘기 줄뒤에 “(증 제2)”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신종오, 장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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