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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창원지방법원 2017노287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판결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7287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은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변호사 박미혜(국선)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9. 26. 선고 2017고정311 판결

판결선고2018. 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이 사건 2.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도로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을 뿐 조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한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15:4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회사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경남******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당심의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6(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이 사건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을 뿐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조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44·45·54조 제1·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종과 운전은 대동소이한 개념이나,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다루는) 측면이 강한 반면, 운전은 도로상에서 움직인다는 이동의 측면이 강해 보이고, 엄연히 구별된다.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르면,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 점,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을 필요로 하지만,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위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 약 1m 구간에서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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