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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7구합61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7. 12. 21.

판결선고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이○○, , ○○, ○○ 사이의 중앙2017부해1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과 이○○, , ○○, ○○(이하 이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 원고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2016. 7. 13.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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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해 만 65세 이상인 운전직 근로자 7명에게 같은 해 831일까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제출기한까지 요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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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제출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및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65세 이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전문의 소견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결과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통보를 해고 통보라고 보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령의 운전직 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전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출 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버스 운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인정사실

1) 원고가 2012. 12. 14. ○○○○○○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1)은 정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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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16. 7. 13.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7. 25. 당연퇴직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의1조항이 신설되었음을 공고하면서 2016. 7. 1. 기준 만 65세에 도달한 직원들은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4) 원고의 2016. 7. 26.자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제출기한까지 원고가 요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2명의 근로자들(○○, ○○)은 원고가 요구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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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인과 이은 각각 2016. 9. 6. 중동**내과의원과 우리**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소견서 또는 진단서(을가 제8호증)를 발급받았는데, 위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는 건강한 사람도 불시에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에 100% 안전하다 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16. 9. 5., ○○, ○○2016. 9. 7. 각각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통보가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하면 65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이 밝혀지거나,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적성 및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래하게 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운전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거나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적성 및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고령의 버스기사에게 버스운전을 하는 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안전 운전에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정해 둔 제출기한까지 원고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버스운전을 하는 데에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기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채협약에 의하면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적성 및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임의로 설정한 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제1호 소정의 신규검사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사로 기존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신규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매년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와 자격유지검사를 모두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신규검사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비록 이 사건 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격유지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박○○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평소 건강 문제로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박○○의 경우 20159월경 발병한 뇌경색증 등으로 운전업무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자격유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회복되어 일상생활 및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갑 제15호증의 3 2)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건강상태가 버스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과 달리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이상 없다고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운전업무 종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요구하는 소견서를 발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인 문○○, ○○마을버스 운전 가능이라고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 ○○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이나 검사 내용 등을 알려주어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제출기한이 도과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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