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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2021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배호근, 염동신, 이종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1538 판결

판결선고2018.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위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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