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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8258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48258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훈

피고1. 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2. 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현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변론종결2018. 1. 18.

판결선고2018. 2.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박AA2017. 8. 26.부터, 피고 고BB2017. 8. 25.부터 각 2018. 2. 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피고 박AA**스포츠재단의 전 과장, 피고 고BB는 더블루**의 전 상무이었던 자들이다.

. 피고 박AA2017. 7. 26. 08:22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에 고BB씨 왈 본인과 김## 사위, **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당시에 뻥인줄 알았죠.’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적당히 해라 고BB 녹취록이 공개되도 정권에서 무시하는데 이런 카더라 글로 뭘 얻으려고 이러는지라는 답글이 달리자, 같은 날 23:00경 다시 트위터에 카더라글 같나요?ㅎㅎ 실제 고BB가 한 말이에요. 빠께스로 물을 퍼다 날라 얼굴에 뿌려줬다느니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느니 더 디테일이 있었죠. 트위터가 짧아 못썼을 뿐 이 에피소드가 추적 60분 방송하고 너무 겹쳐 보이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라는 글을 올렸다(이하 피고 박AA이 트위터에 올린 위 두 건의 글을 이 사건 트위터글이라고 한다).

. KBS방송은 2017. 7. 26. 23:10 ‘추적60프로그램에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방영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원고가 김## 국회의원의 사위 등과 마약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다룬 것이었다.

. 이 사건 트위터글을 인용하여 2017. 7. 27. 서울신문은 AA “BB** 아들 이**이 마약했다말해라는 제목으로, 2017. 7. 28. 국민일보는 AA “BB‘**아들 **씨가 마약했다말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아시아경제는 AA “BB, **아들 **씨 마약해 도와주러가폭로라는 제목으로 피고 박AA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도하였다.

. 원고는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모발과 소변검사를 받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그 모발과 소변을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DNA는 김## 의원의 사위인 이상균의 마약투약사건 수사 당시 압수한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 피고 고BB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트위터글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AA이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내용을 2017. 7. 26. 2회에 걸쳐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이 사건 트위터글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고BB는 원고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 박AA에게 위 트위터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 박AA2회에 걸쳐 올린 트위터글에서 모두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것임 을 명시한 점, 이 사건 트위터글은 피고 박AA이 트위터에 올린 바로 다음날부터 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에 널리 퍼져 피고 고BB도 위 트위터글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고BB가 이 사건 2017. 11.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위 트위터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 박AA이 피고 고BB로부터 듣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고 고BB로부터 들었다고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AA에게 위 트위터글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 고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트위터글은 피고 박AA이 피고 고BB로 부터 들은 말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트위터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위터글의 출처는 피고 고해의 말인데, 피고 고BB와 원고가 모두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위 트위터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부정하고 있고, 달리 위 트위터글이 진실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트위터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트위터글을 허위라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트위터글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선 위 트위터글은 원고가 코카인으로 오인한 약을 흡입하여 마비현상이 발생하자 피고 고BB가 원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한 것이지 단순히 원고가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트위터글의 허위 여부는 그 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지 원고가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트위터글에서 언급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의 모발과 소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박AA은 이 사건 트위터글은 추적60'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트위터글이 구체적인 사건의 묘사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임은 위 트위터글의 표현상 분명하므로, 피고 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참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며,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920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37414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트위터글은 그 내용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 박AA이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위 글을 올린 것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고BB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트위터글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고 이는 거짓말이므로 피고 고BB가 피고 박AA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박AA은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말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므로, 피고 박AA의 행위와 피고 고BB의 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서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고BB, 피고 박AA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추적60, 프로그램의 예고를 보고 이 사건 트위터글을 올린 것이므로 자신의 말과 피고 박AA의 트위터글 게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박AA이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고BB의 거짓말과 피고 박AA의 트위터글 게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고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고BB, 자신이 피고 박AA에게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579 판결 참조), 피고 박AA이 원고와 특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를 위하여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내용을 비밀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 고태가 피고 박AA에게 한 말의 내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인 점, 피고 박AA이 실제로 피고 고BB로부터 들은 말을 트위터에 올렸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고BB가 한 말은 피고 박AA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고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박AA,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추적60프로그램의 예고를 보고 피고 고BB의 말을 진실로 믿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6. 12. 선고 2012413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AA이 게시한 이 사건 트위터글은 허위이고, 피고 박AA이 피고 고BB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고 위 추적60프로그램의 본 방송을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위 프로그램의 예고편만을 보고 이 사건 트위터글을 올렸다는 사정을 위 법리에 적용해 보면, 피고 박AA에게 자신이 올리는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피고 박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자료 금액

원고는 위자료 금액으로 100,000,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른바 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들이고, 원고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어서 이 사건 트위터글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확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 고BB는 이 사건 트위터글이 자신의 거짓말을 담은 것이므로 그 허위성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 박AA도 피고 고BB에게 확인만 하여도 자신의 글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트위터글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고, 또한 트위터에 정정하는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에 제보, 기자회견 등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트위터글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피고들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뿐 반성하거나 원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트위터글은 허위의 사건을 꾸며낸 것으로서 이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이라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은 점,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트위터글을 올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트위터글의 회수도 2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박AA2017. 8. 26.부터, 피고 고BB2017. 8. 25.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자료 금액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나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인용될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하는 금액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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