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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3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20176213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주식회사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2017. 11. 30.

판결선고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1. 의결 제2017-20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제3, 4항 기재 각 시정명령, 7항 기재 통지명령, 8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475,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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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구조와 실태

1) 백화점 부문

) 시장 현황

2015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고,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DD백화점, EE백화점, FFF백화점은 점포 수가 63개인데, GGG 계열 백화점이 24, HHHH백화점이 5, IIII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각 1~2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 주요 거래형태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매장임대 차거래로 구분된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백화점에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백화점이 부담하고, 주로 식품 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되는데,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아울렛 부문

) 시장현황

아울렛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3년도 기준으로 약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2014년도 말 기준으로는 아래 <2>와 같이 9개 정도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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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EE백화점이 제외된 통계로서 EE백화점의 경우 2014. 5. 2. LL그룹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산점, 2015. 2. 김포점, 2016. 3. 11. 동대문점, 2016. 4. 29. 송도점을 오픈하여 현재 총 4개의 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 주요 거래형태

아울렛은 주로 의류업체의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특성이 있어 백화점과는 거래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이나, 아울렛은 납품업체가 아울렛의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울렛 상품들이 대부분 유행이 지난 것들이어서 백화점처럼 유통업자가 재고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물건을 공급·판매하는 납품업자는 통상 자체 판촉사원(이른바 중간관리자)을 두는데, 이러한 판촉사원들은 매장의 매출에 연동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 방식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들이 현장에서의 판매상황을 감안하여 어떠한 상품을 입고(매장진열, 창고보관)할지 판단한 후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납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자가 공급할 상품을 결정하게 된다.

. 원고의 위반행위

1)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원고는 2012. 6.부터 2015. 6.까지 자신의 51개 점포에 입점한 JJ패션 등 523개 납품업자와 5,067건의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42일이 지난 후에 교부하였다.

2)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원고는 2014. 12. 24. 2015. 6. 11.부터 2015. 6. 13.까지 KK 어패럴 등 206개 납품업자와 2건의 전점 대상 원데이 서프라이즈’, ‘블랙데이'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행사내용 및 소요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100개 업체에만 약정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106개 업체에는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2.부터 2016. 4.까지 NC백화점 부산대점에서 아모레퍼시픽 등 78개 납품업자와 총 3회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행사 내용 및 소요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31개 업체에만 약정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고 나머지 47개 납품업자에는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원고는 2013. 11.부터 2014. 12.까지 아래 3>과 같이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에서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하고 있던 나이키코리아 등 68개 납품업자에 경쟁사업자의 점포에서의 월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목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의 제공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이하 경영정보 요구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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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 담당자 3인은 당시 모두 원고 본사 특정CU(상품본부) 소속이고, A는 스포츠, B은 숙녀, C는 잡화 부문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각주3] C2013. 11.경 경영정보를 파악한 13개 업체 중 MM에스파이아 1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는 2014. 12.경 경영정보를 파악한 28개 업체와 중복되어 이를 제외하면 29개 업체가 된다.

 

4)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변경 행위

원고는 2012. 4. 1.부터 2014. 9. 1.까지 콜럼비아 등 총 54개 납품업자와 71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자동갱신4)되어 계약조건이 계속하여 동일하게 존속하는 기간 중에 아래 4>와 같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저 l%p에서 최고 12%p까지 인상하고, 2012. 4. 1.부터 2015. 7. 31.까지 총 196,079,000원의 납품대금을 추가로 수취하였다(이하 수수료율 변경행위라 한다).

 

[각주4] 원고와 납품업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제25(계약갱신) 2본 계약은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당사자간 별도의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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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5] 수수료 인상 시점 이후부터 자동갱신 된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의 매입액

[각주6] 관련매입액에 인상된 수수료율 %p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액

 

5) 불이익 제공 행위

) 인테리어 비용 수취 행위

원고는 2013. 11.NNN 아울렛 안산고잔점의 대규모 매장개편(MD 개편)을 결정하고 납품업자의 매장을 이동시키면서 점포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양에 따라 7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매장에 조명 또는 알라바스터7)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비용 전액인 72,000,000원을 부담시켰다.

 

[각주7] 알라바스터(alabaster)란 대리석의 일종으로서 순백의 반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인태리어 분야에서는 주로 조명 외관의 표면자재 또는 벽채 조명의 마감재로 사용된다.

 

) 창고비 수취 행위

원고는 2012. 6. 30.부터 2015. 6. 30.까지 자신과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8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거래에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34회에 걸쳐 총 10,943,586원을 수취하였다.

.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의 위 다의 1) 내지 5)항 행위가 아래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7-206호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통지명령을 이 사건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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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5, 같은 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2016. 6. 30. 피고 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을 변경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과징금고시 .2.. 규정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1회만 부과하되, 원고의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을 변경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관련 납품대금

원고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판매촉진비용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대하여는 각 위반행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인상일로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원고가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5>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8,392,460,514(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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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1)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 건수, 위반 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 등 위반내역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000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2)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관련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 건수. 위반 건수 중 미교부, 지연교부 등 위반내역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00,000,000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경영정보 요구행위

관련 납품업자 수, 관련 납품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00,000,000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4) 수수료율 변경행위

판매수수료율 변경과 관련된 납품업자 수, 위반 건수 및 같은 기간 원고의 전체 계약갱신 건 중 위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4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기준 금액으로 3,356,984,205원을 정한다.

)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원고가 조사 단계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협조 감경으로 원고의 위 (1) 내지 (4) 행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서 30%롤 감경하고, 그중 수수료율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하여 40%의 자진시정 감경을 추가로 인정하되, 과징금고시 .2..에 따라 총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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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의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 대비 위 조정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8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7>과 같이 총 81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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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경영정보 요구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매출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정도로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이미 공개된 인터넷사이트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대강의 숫자만 기재된 것이며, 추후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도 아니어서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정당한 기업활동인 시장조사 목적으로 대강의 매출액 정보를 문의하였을 뿐 후발적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납품업자든 비납품업자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으며, 거래상 지위도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경영정보 요구행위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 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나아갔는지 묻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제공이 요구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위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36010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①〜⑤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 차원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요구한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는 새로 백화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경쟁사업자 백화점 내 점포에서의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정보이다. 매출액은 납품업자 선정 및 관리,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원고는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 수수료율 인상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 김C도 이 법원에서 납품업자의 다른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정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수료율을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납품업자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월평균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대외비라고 명시하였으며(을 제1호증), 인터넷 사이트나 기사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납품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액 정보(갑 제4, 5, 6호증)는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액 정보와 그 내용이 달라 원고가 요구한 월평균 매출액 정보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월평균 매출액 정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원고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만일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장래 재계약조건과 매장위치 선정, 신규 설립될 원고 백화점에서의 입점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 김C도 이 법원에서 원고가 매출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때 알려주지 않은 업체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들이 월평균 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것이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액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출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직원들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취득한 경쟁백화점에서의 월평균 매출액 자료는 장래 수수료율 산정이나 입점업체 선정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서, 오직 원고의 신규 점포 개점 전 관련시장 조사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원고의 부서가 납품업자의 선정·관리를 담당하는 CU(Category Unit) 부서가 아닌 CO(Chief Officer) 산하 전략기획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업무 구별에 불과하고, 개별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액 자료를 요구한 원고의 CU 직원들도 CO측에 전달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개괄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월매출액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다양한 부서에서 공유하도록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설령 원고가 오직 시장조사를 위한 목적과 의도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자신의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원고와 납품업자들의 거래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는 매출정보 요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목적을 밝히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납품업자 등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품업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에 따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입점의향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납품업자 등에게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38902 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 수수료율 변경행위에 관한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인 판매수수료율을 새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한 기본거래계약 총 1,103건 중 1,032건에 대하여 자동갱신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음을 이유로 위 71건의 기본거래계약이 자동갱신되어 판매수수료율 변경 당시 계약기간 중이었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항고소송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281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15005 판결 등 참조).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의 하나로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들고 있다. 원고와 납품업자들 간의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계약갱신 규정이 있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위 특정매입 거래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만일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1,032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공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던 반면 기개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71개 납품업체와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미 그들 사이의 기존 특정매입거래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어 존속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인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태양에 비추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도 전체 1,103개 거래계약 중 54개 납품업자와의 71개 거래계약만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각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의 경우 자진 시정을 완료하여 납품업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12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납품업자들이 원고에게 월평균 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것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매출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 생이 저해될 개연성이 있는 점, 원고의 수수료율 변경행위의 경우 납품업자로서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이라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크고, 수수료율 변경은 결국 납품업자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의 위 각 위반행위는 2013. 11.부터 2014. 12.까지 및 2014. 4.부터 2015. 7.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위반행위가 단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위 각 위반행위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자들의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가 이미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80%를 감액하여 부과과징 금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과징금고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최대한 감경해줄 수 있는 한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통지명령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와 수수료율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영정보 요구행위와 수수료율 변경행위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는 피고가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통지명령은 원고의 거래상대방에게 원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실이 직접 통지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거래상대방에게 원고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원고에게 거래상대방이 지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것임을 의식하여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납품 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통지 명령은 원고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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