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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921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65921 손해배상()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천정아, 홍수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강은, 윤상혁

변론종결2017. 12. 12.

판결선고2018.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피고는 ***대학교의 교수로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원의 대우 교수였던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 , 피고는 2014. 4. 4.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원·피고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4. 4. 18. 원고, ***미디어 원장인 강AA 등과의 모임 중 강AA의 외로움을 받아 주라고 말하는 등의 성희롱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우린 친구야라고 하며 가볍게 팔짱을 끼려고 했었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남선생님은 나를 싫어해라고 말하였고 실내에서 게임을 하다가 농담으로 학생들에게 웃자고 남교수님과 방 잡아줘라고 했을 뿐이다. 한편 2014. 4. 18.에는 강AA가 원고에게 이상형이라고 하여 피고는 농담으로 원고와 강AA에게 두 분이 잘 해보라, 진짜 좋아하는 눈빛이다라고 말했고, 모임을 마치고 강AA가 피고를 안은 후에 원고를 안으려고 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와 가까웠던 동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원고와의 친밀감을 보여주거나 강AA와 원고의 관계가 친한 사이인 줄 알고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 2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고 본다.

1) 2014. 4. 4. 서울 종로구 백석동길 *** 주택에서 열린 ***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피고는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고,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간 원고를 따라가 손으로 원고의 목 뒷부분을 잡고, 원고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거나 꼬집었다. 원고가 자리를 옮기자 피고는 그 옆으로 다가가 원고의 팔을 비비고 원고의 점퍼를 올려서 손으로 원고의 손목과 손등을 비비며 꼬집었다. 이에 원고가 큰 소리로 왜 이러냐고 하면서 피고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는 남선생님은 내 살 닿는 걸 싫어해라고 말한 다음 주위의 신입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남선생님과 잘 거니까 우리 둘이 잘 방을 따로 잡아 놔라라고 말하였다.

2) 2014. 4. 18. ·피고는 ***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과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이인 ***미디어와 후속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의 강AA 원장 등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20:00경 원고가 마음에 들어서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였다고 말하고 강AA가 외롭다고 하면서 원고가 첫사랑을 닮았다고 하자 원고에게 강AA와 사귀라고 말하면서 강AA의 술을 한 잔 따라주라고 하였다. 모임을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는 피고가 원고와 강AA를 양쪽에서 밀어서 서로 마주보고 끌어안도록 하였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믿은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 ***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의 대학원생 2명은 2015. 2. 23. 익명으로 성상담 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2014. 4. 4. 있었던 MT에서 피고가 원고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원고 등에게 반복적으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원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 제기로 이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

2) 원고가 2015. 1. 30.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14. 4. 18. AA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있었던 피고의 성희롱 행위를 탓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와 강AA가 친한 관계로 알았다는 말만 할 뿐 원고 주장의 성희롱 행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원고와 강AA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보일 뿐이고 그 둘이 사귀라고 하는 농담을 허용할 정도의 관계로 피고가 파악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4. 4. 4. MT에서 원고의 어깨를 팔로 감싸듯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489호로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에서 위 MT에 참여한 김C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와 대화하던 원고가 갑자기 큰소리를 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가벼운 농담을 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배치된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걸맞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의 대우교수로 교수 임용을 바라는 원고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피고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말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4. 4. 1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