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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2017나55773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

판결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201755773 주차방해금지등

원고, 항소인1. AA, 2. BB, 3. CC, 4. DD, 5. EE, 6. FF, 7. GG, 8. HH, 9. II, 10. JJ, 11. KK, 12. 주식회사 LLLLL(대표이사 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이순호)

피고, 피항소인청송**홈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103356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판결선고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선택적으로, 차단기를 내려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 및 김포시 장기동 ****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김포시 장기동 **** 92,333.3상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차단기를 내린 채로 미리 방문증에 도장을 받아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 및 김포시 장기동 ****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김포시 장기동 **** 92,333.3상에 차량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들에게 김포시 장기동 **** 92,333.3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너비 3m, 높이 1.5m의 철제 펜스, 별지 도면 표시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너비 3m, 높이 1.5m의 철제 펜스를 각 철거하라. 또는 원고들 및 김포시 장기동 ****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위 각 철제 펜스 중 너비 1.5m, 높이 1.5m의 철제 펜스를 각 개방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각 선택적 청구 부분을 추가 하였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조치가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피고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외관 변경을 초래하고 사용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사용제한을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고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 16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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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조치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의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6597 판결 등 참조), 그와 달리 공용부분의 관리란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로 공용부분을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통상의 집회결의로 가능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의결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단기 설치에 관하여 보면,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단기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외관이 다르게 변경되거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 점, 주차장 차단기의 설치로 방문 차량의 출입에 제한이 생기기는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경우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제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고, 기존 주차장 사용방법도 크게 변경된 점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단기의 설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과 출입구의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단지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로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펜스 설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일부 동에서 이 사건 상가로 가는 통로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갑 제7, 9, 11, 18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펜스 설치로 막힌 통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를 연결하는 주된 통로가 아니고, 위 통로를 막는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가를 이용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펜스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위 통로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펜스 주변 인도와 차로 등 공유부분의 외관과 용도 자체가 이 사건 펜스의 설치로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펜스 설치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 설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의 결의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전유부분 점유자의 결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을 제10 내지 16,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 설치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결의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있어 피고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차단기 설치가 주차장관리 및 운영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을 들면서 이는 규약설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단기 설치 결의가 주차장관리 및 운영규정수립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결의의 실제 모습은 공용부분 관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은 집합건물법 제29조가 아닌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들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16조 제4항에서 준용함)에서 규정하는 공용부분와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25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원고들에게만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 가하여졌다거나, 원고들의 구분소유권 행사에 직접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들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차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차단기와 펜스 설치가 원고들의 승낙이 필요한 원고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함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외에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 관리단집회 소집, 진행, 회의록 작성 등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제출된 것은 없다).

. 피고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다녀가는 상가의 특성상 이들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넓을수록 유리한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고 외부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원고들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고들 소유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하여 외부 차량이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절대다수를 차치하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부분 사용에 있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권자들의 사용권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권 사이에 상호 조화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 설치 및 외부 차량 출입관리 등 일련의 조치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권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부당히 침해, 박탈한 것인지 보건대, ,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문 목적의 확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펜스 바로 앞은 지하주차장 출입로로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인데, 이 부분 외부통로를 막음으로써 보행자와 주차장 출입차량 사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단기 설치로 상가방문 차량을 비롯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이 아니고,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한 점(비록 이러한 방법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법, 즉 방문 차량의 출입을 일단 모두 허가하고 나갈 때 상가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비하여 확실히 번거롭기는 하나,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차량 출입을 관리할 수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성이나 일단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진입에 성공한 차량에 대하여는 나중에 상가방문 목적이 없다고 밝혀져도 달리 가할 수 있는 제재가 마땅치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정한 출입방법이 현저히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이 사건 상가로 가는 일부 통로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상가로 가는 주된 통로가 막힌 것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상가 진입 경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의 출입을 허가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차단기를 설치한 의미가 없게 될 우려가 있고, 치안 우려와 불법 주차 증가 등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미칠 손해 역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치가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원고들의 대지사용권 등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청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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