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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707

지역농협, 조합원결의로 해산됐다면 노조와해 목적이었지만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소속 협동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산된 경우 위장페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지역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조 분회를 결성했다 농협의 해산으로 실직한 A모씨 등 4명이 "지역농협의 폐업은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5구합37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조분회를 설치한데 대해 농협이 해산한 것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위해선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 농협은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원들의 출자에 따라 설립·운영되므로 해산에 있어서도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이 위장폐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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