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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1311 손해배상()

원고A

피고1. B, 2. C

변론종결2017. 7. 20.

판결선고2017. 11. 1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41,9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2016. 4. 16.부터, 피고 C2016. 4. 21.부터 각 2017. 11. 16.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5,503,457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75,503,457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P'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묘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6개동 1,475세대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 C(이하 ‘E’이라고 한다)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위탁관리운영계약 체결 경과 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5.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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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3. 11. 2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 내용에 동의하고, 행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현장설명회 문건(이하 현장설명회 문건'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현장설명회 문건과 첨부된 계약 세부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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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2. 19.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설명회를 한 다음 2013. 12. 26. 원고를 잠정적인 휘트니스 센터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였고,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아파트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4. 1. 14.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재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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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 22. 원고를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였고, 2014. 2. 7. 원고에게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2014. 2. 10. 부터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개장하기로 하였는데, 각서와 첨부된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련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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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2014. 3. 1. 피고들과 휘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위탁관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단지 시설(휘트니스 센터 등, 이하 ‘1단지 시설'이라고 한다)2014. 3.경부터, 2단지 시설(키즈카페 등, 이하 ‘2단지 시설'이라고 하고, 1단지 시설과 2단지 시설을 통틀어 ‘1, 2단지 시설'이라고 한다)2014. 6.경부 터 각 정식 개장하였는데,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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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

울산 동구청장은 2015. 5. 29. 피고들에게 기타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 7. 31.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에게, 2015. 6. 26. ‘울산 동구청장에게서 2단지 시설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취소하고 운영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5. 7. 27.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수차례 운영계약 조건 변경 협의를 거쳤고, 1단지 시설에 관한 계약 기간 연장까지 고려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시설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 번 운영계약 조건 변경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 문서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 7. 30. 피고들에게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단지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운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운영계약 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하고,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5. 8. 10.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2015. 9. 4. 피고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1, 2단지 시설투자 내용과 아파트 소유 물품 내용을 첨부하고, 상호간의 물품 확인이 끝나면 원고는 1, 2단지 시설 출입 시 피고들의 허가를 받고 출입한다'는 내용의 휘트니스 및 독서실, 키즈카페 원고 퇴거 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 시가감정 결과

감정인 I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합계 228,993,3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5, 7 내지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주장

1) 원고

원고는 1단지 시설의 이용료가 매우 낮아 2단지 시설의 이용료로 전체 운영수익을 보겠다는 생각 아래 1, 2단지 시설 전부에 관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투자비를 지출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악의적인 비방과 감사신청으로 인한 울산 동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1단지 시설의 운영만으로는 운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운영계약은 피고들의 불완전이행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계약기간 만료 시 1, 2단지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 2단지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의무는 남아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운영계약 제2, 5, 12조에 따라 1, 2단지 시설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58조 제1, 4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 2단지 시설 투자비 합계 228,993,330, 위탁수수료 중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피고들이 적립한 돈 합계 25,500,000(= 1,500,000× 2014. 3.분부터 2015. 7.분까지 17개월),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수도세 합계 114,368,160(= 전기세 51,613,090+ 도시가스비 33,237,450+ 수도세 29,517,620) 2015. 8. 1.부터 2015. 8. 10.까지의 위탁수수료 합계 6,641,967원 등 합계 373,503,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계약이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 2단지 시설 투자비 등 합계 373,503,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울산 동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지만, 원고는 당초 2단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단지 시설과 2단지 시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1, 2단지 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단지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데나 운영계약이 해지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원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시설투자비를 지출하였고, 피고들과 시설투자비 및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되 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설령 피고들에게 시설투자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수령한 위탁수수료 합계 318,158,750(= 2014. 3.분부터 2015. 8.분까지)은 공제되어야 한다.

) 피고 E

피고 E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원고와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계약의 모든 내용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였고, 직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단순히 집행만 하였다.

원고는 당초 2단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기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E은 운영계약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운영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

)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200729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고는 2014. 3. 1. 피고들과 1, 2단지 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울산동구청장은 2015. 5. 29.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 7. 31.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울산 동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 시점에 이르러 피고들이 운영계약에 따라 1, 2 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는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1단지 시설은 휘트니스 센터 등 주민운동시설이고, 2단지 시설은 키즈카페, 독서실 등 기타 복지시설이어서 성격이 다르고,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위탁수수료 지급 방식은, 1단지 시설의 경우 원고가 회원현황을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고지하면 피고들이 관리비에 이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다음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나, 2단지 시설의 경우 입주민들이 직접 원고에게 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고, 직원들도 서로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5.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를 하면서 입찰시설 내역을 1, 2단지 시설 전부로 하였고, 제안설명회를 마친 후 1단지 시설만 위탁할 것인지, 1, 2단지 시설 전부를 위탁할 것인지 위탁운영범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4. 3. 1. 피고들과 최종적으로 1, 2단지 시설 전부에 관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11. 22. 배부한 현장설명회 문건에 첨부된 운영계약 세부사항에 의하면, ‘현재 법상 위탁계약 불가함을 이유로 민원 등이 발생하여 계약해지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건 없이 해약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9.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4. 3. 1. 1, 2단지 시설 전부에 관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종**도시 한**** 아파트 등 8개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 등 주민운동 시설과 북카페, 영어마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빨래방 등 기타 복지시설을 함께 위탁 운영할 업체를 구하는 등 휘트니스 센터와 기타 복지시설을 함께 위탁운영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원고는 최초 1, 2단지 시설의 1개월간 이용료로 헬스 25,000, 헬스+골프 35,000, 헬스+골프+실내골프장·X 40,000, 독서실 40,000원을, 1회 이용료로 키즈카페 6,000원을 각 제안하였는데, 운영계약 시 1개월간 이용료로 헬스 25,000, 헬스+골프 30,000, 헬스+골프+실내골프장·X 35,000, 독서실 30,000원으로, 1회 이용료로 키즈카페 4,000원으로 각 인하하였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운영계약의 해제 여부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1338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울산 동구청장은 2015. 5. 29.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 7. 31.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7. 30.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 2. 1.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 2. 1.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 9.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동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 동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 6. 11.부터 2016. 7. 23.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 7. 30.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 8. 10.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4.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3) 운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533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고는 2015. 7. 30.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 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5. 8. 10.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2015. 9. 4. 피고들과 휘트니스 및 독서실, 키즈카페 원고 퇴거 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운영계약은 2015. 9. 4. 당사자 쌍방 모두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가 서로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4) 운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운영계약이 해지된 데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것인지 여부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98655, 9866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2012. 2. 1.부터 ‘P'라는 상호로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고, 운영계약 당시 이미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동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들은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일방적으로 2015. 7. 30.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 8. 10.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4.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피고들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운영계약의 해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 시설투자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한 돈, 전기세·도시가스비·수도세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합계 228,993,3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탁수수료 중 매월 1,50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는데, 2014. 3.분부터 2015. 7.분까지 적립한 돈이 합계 25,500,000원인 사실, 원고는 운영계약 기간 동안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는 전기세 등으로 합계 114,368,160(= 전기세 51,613,090+ 도시가스비 33,237,450+ 수도세 29,517,620)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위탁수수료 중 매월 1,500,000원을 장기수 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며, 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 2단지 시설에 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5.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를 하면서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일부 보충 및 부분 시설 투자는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전기, 수도, 난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운영업체가 부담하며, 운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2013. 11. 22. 현장설명회 문건과 2014. 1. 14.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 업체선정 재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1. 2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 내용에 동의 하고, 행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현장설명회 문건을 제출하였는데, 현장설명회 문건에 첨부된 계약 세부사항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자산으로 하고, 그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현장설명회 문건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 세부사항은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N,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5.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에서 운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참석 업체들은 2013. 11. 2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 N의 안내에 따라 서약서와 현장설명회 문건에 서명한 다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4. 1. 14.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 업체선정 재공고에도 2013. 11. 15.자 공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2. 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각서와 첨부된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련사항에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일부 보충 및 부분 시설 투자는 2014. 2. 16.까지 완료하되, 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전기, 수도, 난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도 운영업체가 부담하며, 위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각서와 첨부된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련사항은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 개장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 개장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각서와 첨부된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련사항의 각 조항이 형식적이라거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1, 2단지 시설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발전기금으로 월 1,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운영계약 제4조는 피고들이 계약기간 동안 운동기구 및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매월 1,500,000원을 적립하되,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정하여 원고에 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기간 중 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 2단지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의무는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와 재공고, 현장설명회 문건과 첨부된 계약 세부사항, 각서와 첨부된 휘트니스 센터 운영 관련사항에는 운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현장 설명회 문건에 첨부된 계약 세부사항에는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자산으로 하고, 그에 대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미지급 위탁수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단지 시설의 경우 원고가 회원현황을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고지하면 피고들은 관리비에 이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5. 8. 10.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2015. 9. 4.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함으로써 그 무렵 운영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2015. 8. 1.부터 2015. 8. 10.까지 이용료 합계 6,641, 967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 위탁수수료 합계 6,641,96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641,96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입주자대표 회의는 2016. 4. 16.부터, 피고 E2016. 4. 2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