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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6591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165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1527 판결

판결선고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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