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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7개 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3.30 부동산후속대책 관련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제정)=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0~50%의 비율로 차등부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건교부 장관도 재검토 요청을 가능토록 했다.

△임대주택법=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 매각이 가능하다.

△주민소환 관련법(제정)=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다만 취임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선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제정)= 일본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독도 영유문제 등과 관련,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사항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지도·감독관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정했다.

△국제조세조정법=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환급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