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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8135 손해배상()

원고1. ,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최정희)

피고1. 신안군(대표자 군수 고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동근),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용), 3. 광주광역시(대표자 교육감 장휘국, 소송수행자 한**, *, **), 4.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대표자 이사 황○○,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최목)

변론종결2017. 12. 22.

판결선고2018. 1. 12.

 

주문

1.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6,963,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각 64,68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강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신안군, ,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각 204,285,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74,199,2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광주광역시는 광주 서구 하남대로 ***번길 **에 있는 □□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강루는 □□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2) 원고들은 □□중학교 *학년 *반 학생이었던 소외 망 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3) 피고 신안군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에 있는 짱뚱어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 한다)을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피고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피고 강루는 2015년 초에 □□중학교에 부임하여 망인이 속한 *학년 *반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 강루는 반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한 후, 방학이 시작되자 여행계획을 세워 2015. 8. 9. 망인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2일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갔다.

(2) 피고 강루와 망인을 포함한 학생 12명은 2015. 8. 10. 09:20경 숙소에서 나와 갯벌체험을 위하여 피고 강루의 차를 타고 이 사건 해수욕장으로 갔다. 피고 강루는 위 해수욕장에 있는 짱뚱어다리 인근에서 학생의 양말을 가지러 나머지 일행을 두고 차에 돌아갔다가 차를 운전하여 다리 건너편에 있는 이 사건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갔다.

(3) 피고 강루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보니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해수욕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 강루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4) 학생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망인과 안□□를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은 수영으로 해서 해변 쪽으로 나갔으나, 망인과 안□□는 파도에 밀려 표류하게 되었다.

(5) 망인은 안□□가 물 밖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안□□를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반복하였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물속에 그냥 떠 있었다.

(6) 물에서 나온 학생 조◇◇이 피고 강루와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찾았는데, 해수욕장 망루에는 안전요원이 앉아 있지 않았고, 해수욕장 사무실 근처에서 안전요원 박◇◇을 발견하여 망인과 안□□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은 안전요원 유◇◇에게 무전으로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바다 위에 망인이 떠 있는 모습과 그 옆에서 안□□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고, 3분 정도 후에 무전을 들은 유◇◇119구조대원 유◆◆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유◆◆는 구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7) ◆◆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안□□를 발견하고 수영을 하여 11:13경 레스큐 튜브로 안□□를 구조해서 해안가 쪽으로 나오던 중, 해안가에 있던 학생들이 조난당한 학생이 1명 더 있다고 이야기하자 안□□를 감싸 안은 채로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8) 그로부터 약 4~5분 후에 인근에서 바나나보트 영업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레저용 수상오토바이에 해양경비대원을 함께 태우고 사고현장으로 와서 해양경비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주변을 수색하였고, 5분 후에 해경 수상오토바이도 도착하여 주변을 계속 수색하였는데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9)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면사무소 직원이 같은 날 11:50경 해안가로 밀려 온 망인을 발견하였다. ◆◆가 망인을 들쳐 메고 해변으로 올라온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18에 사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 16호증, 9호증, 을나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안군, , 광주광역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피고 신안군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65678 판결 참조).

() 인정사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8, 2015. 6. 10. 시행, 이하 백ᅵ수욕장 안전지침비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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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16, 17호증, 9호증, 을가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해수욕장은 총 길이가 약 600m이고 폭은 약 100m이다.

피고 신안군은 2015. 7. 22.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수욕장 관리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해수욕장을 안전관리요원 순찰배치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2015. 7. 20.부터 같은 해 8. 23.까지였는데, 당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장 초기에는 안전관리요원 3명이 배치되었으나 8월 초순경부터 는 2명만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안전관리요원 2명 중 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16개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자격 등 해수욕장 안전지침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인명구조술(BLS)과 재난인명구조술(BDLS) 자격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 인명구조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영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해수욕장의 안전시설로는 종합상황실 1, 감시탑 2개소, 구명보트 1, 수상오토바이 1정이 설치 및 비치되어 있었다.

피고 신안군은 2015. 7. 20. 이 사건 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근무교대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2명은 1명은 해안가를 순찰하고, 1명은 감시탑에서 근무하다가 필요에 따라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해수욕장의 감시탑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안전관리요원 유◇◇은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관리요원 박◇◇은 해수욕장 밖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수영을 할 수 없어 즉시 망인에 대한 구조에 나서지 못한 채 무전으로 유◇◇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유◇◇과 함께 도착한 119구조대원 유◆◆가 비로소 구조활동을 개시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 신안군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도록 한 이 사건 해수욕장 관리계획과 달리 안전요원을 2명만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해수욕장 안전지침에서 정한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보조요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박◇◇은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수영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신안군은 안전요원들의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치한 결과 안전요원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2명의 안전요원들 중 누구도 망인의 응급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박◇◇은 망인의 동료 학생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수영을 하지 못하여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하였을 뿐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안군은 이 사건 해수욕장의 점유,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강, 광주광역시

(1)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 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데,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 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983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24318 판결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 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1983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7, 8, 12, 15, 16호증, 9호증, 을나2호증, 을다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담임하는 반 학생들 12명과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사전에 □□중학교장에게 여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 강루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여행 일정표를 보내 주어 개별적으로 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 강루가 애초 계획한 여행의 내용은 갯벌체험이었을 뿐 해수욕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해수욕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평상복을 입은 채로 해수욕을 하였다.

피고 강루가 학생들의 해수욕을 허락할 당시 학생들에게 튜브를 빌려 줄지 물어보았으나 학생들이 얕은 곳에서 놀 것이므로 괜찮다고 하자, 따로 학생들의 수영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수영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사의 관리 등 지휘체계의 문제점, 물놀이 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학생 사망 사고를 초래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학교장에게 기관경고처분을 하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해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피고 광주광역시의 책임

() 위 인정사실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여름 방학 중 발생하였고, 피고 강루는 학생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중학교장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학생들과 이 사건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학생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담임교사와 함께 여행을 가도록 허락하면서 담임교사가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광주광역시 산하의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학교의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루가 망인을 비롯한 12명의 같은 반 학생들과 이 사건 여행을 떠난 것은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의 교육활동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에 있는 활동으로서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강루는 당초 해수욕이 계획된 바 없어 학생들이 그에 필요한 적절한 복장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도 해수욕을 허락하였고, 그 경우 수영을 못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더라도 평상복을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간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고 해수욕을 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 결국,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의 교육공무원인 피고 강루가 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강루의 책임 유무

피고 강루가 이 사건 해수욕장에 도착하였을 당시는 학생들이 이미 해수욕을 시작하였던 점, 이 사건 해수욕장에는 감시탑이 있었고 안전요원도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피고 강루도 근처에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얕은 곳에서 놀 것을 당부한 후 해수욕을 허락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과 행동 능력, 해수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루가 교사로서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강루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광주광역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피고 강루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 강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사리분별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바닥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치는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영 능력과 신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장구를 갖추고 안전한 깊이의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하여야 하고,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닥의 상황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영복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장구도 갖추지 아니한 채 얕은 곳에서 놀라는 피고 강루의 당부를 저버리고 만연히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간 잘못이 있다.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과 피고 광주광역시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2015. 8. 10.)을 기준으로 한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1)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1. 6. 21.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일용 노임

가동연한 : 망인이 만 219개월이 되는 2023. 3. 20.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1. 6. 20. 까지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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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비 : 3,000,000원을 원고들이 1/2씩 부담

(3) 책임의 제한

1) 피고 신안군, 피고 광주광역시의 책임비율 : 70%

2)망인의 일실수입 : 210,926,289(= 301,323,2기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위자료 액수

망인 80,000,000, 원고들 각 10,000,000

(5) 상속

1)망인의 채권 : 290,926,289(= 망인의 일실수입 210,926,289+ 위자료 80,000,000)

2) 상속액 : 원고들 각 145,463,144(= 290,926,289× 법정상속분 1/2)

(6) 원고들 청구인용 금액

원고들 각 156,963,144(= 상속금액 145,463,144+ 장례비 1,500,000+ 위자료 10,000,000)

(7)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신안군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보상금 상당액이 피고 신안군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5조 제4항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6894 판결 참조), 의사상자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신안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6,963,1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1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교사인 피고 강루가 실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공제회는 원고에게 위 법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강루가 방학 중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담당 학급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떠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보아 피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 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 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결 참조).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 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1)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 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학교안전법 제2조 제4).

 

[각주1]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 중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공제회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피고 강루가 망인을 포함 한 담임 학급 학생들과 떠난 이 사건 여행이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여행은 학교안전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1)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도 그 내용이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목표(교육기본법 제9조 제2)에 부 합하고 교원에 의하여 관리·감독된다면, 위 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안전법이 2015. 1. 20.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 더하여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법원도 앞의 201620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학교안전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 2, 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 법령을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만일 피고 공제회의 주장과 같이 방학 중 혹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등에 관하여 그것이 교사에 의하여 계획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피공제자로서는 알 수 없는 학교 내부의 행정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교육활동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학교 안전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교사의 안내 등을 믿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을 위임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 여행의 성격 - 창의적 체험활동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에 근거하여 마련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12)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관내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3년간 306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 등에 맞게 영역별로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중 자율활동의 국토순례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은 활동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방학 기간이나 방과 후 또는 휴업일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한 내용으로 정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 법이 정한 재량활동 또는 수련활동이나 현장 체험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루는 1학기 중에 성적이 오른 학생들과 여름방학 때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갯벌체험을 위한 여행계획을 세운 후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의 허락을 얻고 이 사건 여행을 갔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여행은 단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학업성취도를 신장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을나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루는 기초생활수급권 자 등의 교육소외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습의욕을 증진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15년 광주희망교실 운영 계획의 일환인 시험 후 사제동행 보상 활동으로도 이 사건 여행을 계획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여행은 그 내용 및 특성에 비추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인 자율활동 또는 동아리활동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방학 중에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망인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장(이하 □□중학교장이라 한다)이 피고 강루로부터 이 사건 여행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 체험활동에 관하여 학 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따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강루는 미리 계획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여행을 떠났고, 여행 과 정에서 학생들을 인솔 및 지도하였으며, 따로 □□중학교장이 이 사건 여행을 불허하거나 방학 중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갑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학교장은 이 사건 여행을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강루를 단독으로 학급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중학교의 학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은 포괄적 혹은 묵시적, 간접적으로 □□중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9, 40,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유족급여(학교안전법 제39,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

3..항에서 인정한 망인의 일실수입 301,323,2기원

(2) 위자료(학교안전법 제39, 국가배상법 제3조 제5,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6)

망인 20,000,000, 원고들 각 10,000,000

(3) 장의비(학교안전법 제40,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

8,956,600(= 망인이 사망한 시점인 201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89,566× 100)

(4) 의사자 보상금 공제2)

망인에게 지급된 의사자 보상금 202,913,000

 

[각주2] 학교안전법 제45조 제2

 

(5) 원고들 청구인용 금액

원고들 각 64,683,335[= 127,366,671(= 유족급여 301,323,271+ 장의비 8,956,600+ 망인 위자료 20,000,000- 의사자 보상금 202,913,200) × 상속지분 1/2 + 본인 위자료 10,000,000]

.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및 피고 공제회의 책임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신안군의 이 사건 해수욕장에 대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피고 광주광역시 소속 교육공무원인 피고 강루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39, 40,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 참조).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와 연대하여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액 중 64,683,3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10.부터 피고 공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신안군, 광주광역시 및 피고 공제회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주영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