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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438

변호사법위반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2017고단43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법무사

검사정진기(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문준필, 오승일

판결선고2018. 1.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김○○ 사무소에서 의뢰인 이○○으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합계 459,621,45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부터 2016.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박○○ 사무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21까지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여 2016. 2. 1.1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 사무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부터 40까지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여 2016. 1. 3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1),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2),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3),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6),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7)를 각 들고 있다. 또한 법무사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법무사의 자격과 결격사유(4조 내지 제6), 법무사의 등록(7조 내지 제18) 및 권리·의무(19조 내지 제32)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72조 내지 제76).

이러한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무사법이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성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서류 제출의 시기, 보수의 지급 방법과 규모,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박○○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고, ○○ 등은 상담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절차,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용, 보수 등을 안내하였다.

) ○○ 등은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편 등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기도 하였다.

)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면 박○○ 등은 법원이 정한 작성요령 및 양식에 맞추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과 함께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 ○○ 등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이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대한법무사회가 정한 법무사보수표를 기초로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보수에는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 한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10조 제1),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의뢰인과 사이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 역시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2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내지 제17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재산목록 등 각종 서류의 양식과 작성요령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한 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의뢰인과 사이에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의뢰인이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법원이 내린 보정명령의 내용과 그에 따라 보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141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의뢰받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구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대리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박○○, ○○으로부터 각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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