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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169

업무상횡령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고단3169 업무상횡령

피고인○○ (82****-2******),

검사정미란(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2017.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7.경부터 2008. 8. 9.경까지, 2009. 3. 16.경부터 2009. 8. 7.경까지, 2011. 7. 11.경부터 2014. 9. 14.경까지 고양시 일산*○○****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치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03. 5.경부터 2014. 9. 14.경 까지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보관, 일일장부에 진료비 수납 내역 기록, 진료기록부(일명 진료차트')에 진료비 수납 내역 기록, 진료내역 시스템 전산입력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일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진료비의 총액과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건네받는 현금수령 진료비의 총액이 일치하는지만 검토하여 병원 일일 수익금 관리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수납한 현금수령 진료비를 진료차트나 일일 장부에 전부 누락하거나 일일장부에만 누락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거나 일부만 현금수령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축소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납한 현금수령 진료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병원에서, 환자 오○○으로부터 진료비 45,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환자에 대한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9. 27.경부터 2014. 9. 12.경까지1)별지 범죄일람표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3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수령 진료비 합계 90,325,020원을 횡령하였다.

 

[각주1] 공소장에는 “2015. 9. 12.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기재

1. ○○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의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355조 제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2)

 

[각주2] 검사는 위 횡령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 10. 7. 이 사건 치과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8. 8. 9. 퇴직하였고, 2009. 3. 16. 재취업하여 2009. 8.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1. 7. 11. 재취업하여 2014. 9. 14.까지 각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 8. 9. 2009. 8. 7. 각 퇴직함으로써 피고인의 범의는 중단되었다가 2009. 3. 16. 2011. 7. 11. 각 재취업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근무기간 별로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 각 업무상 횡령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26)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점, 피해자가 2014. 9.경 처음으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리고 2015. 6.경 형사고소를 한 이후로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횡령액이 2014. 이후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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