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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1430 손해배상()

원고A

피고B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9. 1.

판결선고2017. 11.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11,6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2013. 12. 19. 22:40******장례식장 부근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 차량은 운전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충격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이던 #1 차량이 #2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2) 얼마 후 원고의 딸 C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3) 그 후 #4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3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지점 부근은 평지의 직선 도로이나, 노면은 내린 눈이 결빙되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야간이라 어두운 상태였다.

5)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4, 6,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으로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으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C과 원고는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C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한바, C과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일실수입

1) 원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

3) 후유장해 : 배척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좌안 시력저하로 노동능력을 23%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 증상인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감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의 기여도는 대략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년에도 좌측 눈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또는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 감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점, 대한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재발율이 높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력이 있었던 점, 외상으로 인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에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사고 이후 24일이 경과된 시점에야 위 질환의 발병이 처음 확인된 점, 사고 이후인 2014. 2. 19.****병원에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질환이 호전되었고 시력도 0.8까지 회복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의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좌안 시력저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좌안 시력저하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 이하로 판단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회신한 점, 대한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설시는 원고의 기왕력 자료와 진료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 저하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결국 입원기간인 2013. 12. 19.부터 2014. 1. 27.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배척

원고는 안과 부분의 기왕치료비 1,125,620(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치료비는 안과 부분 치료비로 보임), 향후치료비 4,341,81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안에 발생한 병증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격락손해 : 배척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52889 판결 등 참조),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2. 6. 22. 선고 81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수리가 가능함 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고,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차료 : 65만 원 인정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한 기간이 253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차료 손해 1,265만 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 차한 피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50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13일 정도인 사실, 원고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1일 대차료가 5만 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65만 원(5만 원 × 13)을 대차료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대차료 손해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80%

.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174,790원 중 안과치료비는 1,892,255원이고(2호증),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이므로 전액 공제

2) 5,282,535(7,174,790- 1,892,255) 중 원고의 과실비율(20%) 상당액 공제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산상 손해액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음수(-)가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16호증, 1~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봉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