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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감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원고○○

피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1), 소송수행자

변론종결2017. 9. 14.

판결선고2017. 11. 9.

 

[각주1] 소장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오기로 보인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11. 27. ○○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으로 승진한 후, 2016. 8. 11.부터 현재까지 A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 피고는 2016. 8. 25.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 57, 6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 10조의2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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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16. 8. 29.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3.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의해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우발적으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점, 연락한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108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7. 17.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적 조언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무렵 피고로부터 경찰공무원과 여성민원인에 대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10. 5. 6.)을 하달받고도 2016. 8. 8.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민원인은 원고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원고는 고의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유형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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