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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644

시상품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146644 시상품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1. 주식회사 **리포트(대표이사 이○○), 2.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골프협회(대표자 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최창희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10.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시가 29,000,000원 상당)를 인도하라.

.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들이 주최하고 주관한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한 자, 피고 주식회사 **리포트(이하 피고 **리포트라 한다)는 공연기획 및 문화이벤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골프대회 및 골프대중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는 피고 **리포트이고, 주관자는 피고들이다.

. 피고들이 주최, 주관한 이 사건 대회는 2016. 5. 31.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제주도 내 □□□□cc 18, ◇◇◇cc 27, △△△cc 18홀의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

.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피고 협회의 밴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회 팜플렛이 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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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 협회의 밴드에는 2016.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회공지문이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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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대회에 제주도민은 12, 비도민은 12.5팀이 참가하였는데, 원고 역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고 2016. 6. 1. ◇◇◇cc 팜코스 3번홀에서 홀인원을 달성하였다.

. 원고는 홀인원을 달성한 후 현장에서 대회 관계자들에게 홀인원을 달성하였으니 공지한 대로 닛산자동차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대회 총괄위원장인 김**는 원고가 홀인원을 달성한 홀은 당초 이 사건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 홀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 한편 피고 협회의 대표자 이AA2016. 6. 6. 원고의 휴대폰으로 협회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6. 6. 14. 피고 협회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서 홀인원을 하였으므로 당초 공지한대로 시상품을 2016. 6. 20.까지 지급해 달라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 협회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9호증의 3, 10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약정금으로 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상광고에 따른 보수금 청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현상광고에 따라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며,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제공 등도 포함하며, 그 외에 계약체결권 등도 보수가 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피고 협회의 밴드에 이 사건 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면서 홀인원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원고는 2016. 6. 1. ◇◇◇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고는 민법 제675조가 정하고 있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고, 원고는 광고자인 피고들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현상광고에 따라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원고에게 닛산자동차 1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협회는 이 사건 대회의 주관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김**의 부탁에 따라 피고 협회의 공식밴드에 이 사건 대회의 개최를 공고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대회의 개최나 일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협회는 자신의 공식밴드에 이 사건 대회의 개최 내용을 공지하도록 김**에게 허락한 사실은 있다고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협회의 밴드에 공지된 내용은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대회의 주관사 및 후원사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 협회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대회의 개최나 일정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대회의 주관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리포트는 김**에게 피고 **리포트의 명의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뿐 이 사건 대회의 실질적 주최자는 김**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리포트는 이 사건 대회를 포함한 총 3회의 대회를 위 김**가 개최하면서 피고 **리포트의 명의로 개최하는 것을 허락하고 도움을 주었을뿐, 실질적인 주최자 는 김**이므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의 공식밴드에 이 사건 대회의 공고가 나면서 피고 **리포트는 주최사로, 피고 **리포트와 피고 협회는 주관사로 공고되었는바, 이 사건 대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김**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리포트가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리포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홀인원을 달성한 흩은 당초 이 사건 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한 코스의 홀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홀인원을 한 참가자에게는 닛산자동차 1대를 지급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비록 피고 협회의 공식밴드에 공고하면서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대회가 시작되면서 레이크코스 2번홀을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하였고, 이를 대회 당일 각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는바, 원고 및 그 일행은 담당 캐디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36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대회의 참가자가 홀인원을 하면 닛산자동차 1대를 지급한다는 현상광고를 한 것인데, 그에 더하여 모든 홀이 그 대상은 아니고 레이크코스 2번홀에서만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조건을 붙여 그 내용을 담당 캐디들에게 전하여 이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지했다는 것인바, 원고의 홀인원은 위 대상 코스에서의 홀인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대회가 시작되면서 홀인원 대상 코스로 레이크코스 2번홀이 그 대상 홀로 지정된 것인지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대회가 시작되면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홀인원 대상 코스로 레이크코스 2번홀이 지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증인 김**,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 총괄위원장인 김**◇◇◇골프클럽의 마케팅팀장인 신##에게 홀인원 시상 대상 코스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는 레이크코스 2번이 길고 난이도도 높으니 그곳으로 정하자고 하여 결국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각 담당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당 캐디들을 통하여 대회 참가자들이나 특히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현상광고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이긴 하나,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아니하는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 는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상광고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되어 있을뿐, 어느 코스의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는 전혀 없고(각 홀의 입구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포스터나 현수막 등도 전혀 설치된 바가 없고,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이라는 것은 캐디들에게 구두로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시상 대상 홀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들로서는 현상광고에 붙인 조건을 원고에게 주장하면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홀인원으로 인하여 시상품의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자, 피고 협회의 대표자인 이AA은 원고에게 협회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문자메세지까지 보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홀인원으로 인한 시상 대상 홀의 지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관계 직원들의 실수를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 분하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회의 주최 및 주관사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현상광고의 내용대로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 시가 29,000,000원 상당(갑 제3호증에 의하면, **는 이 사건 홀인원 대상 시상품으로 29,00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회의 현상광고에는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로만 표시되어 있는바, 원고는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급인 위 모델로 특정하여 이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5. 7. 22. 선고 754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위 닛산자동차 1대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급 모델인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의 시가 29,000,000원을 대상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