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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2206, 2017전노110(병합)

살인, 살인미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20172206 살인, 살인미수, 2017전노1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A (**-**)

항소인쌍방

검사박종근(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합738, 2016전고3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7. 11. 15.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5, 6, 7호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조C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 차BB이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이에 당황하여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자 때리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해자 조CC 외에 피해자 차BB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알코올성 정신장애와 분노조절장애가 발현됨으로써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5)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사건 부분

1) 몰수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48조 저U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910호의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4)에는 증 제l 내지 4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이자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 ** 소재 발안****아파트 ******호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숙사로서 피해자들 이외에 회사 여자동료 2명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증 제1 내지 3(주방용식칼, 주방용가위, 후라이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 내에 있던 물건들인바, 위 증 제1 내지 3호는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동거인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증 제4(망치)는 범행 전날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제약) 사무실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 마찬가지로 위 압수목록 기재와는 달리 위 회사의 소유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증과나 자료를-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증 제1 내지 4호는 모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물건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차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6. 9. 19. 및 같은 달 27. ‘살인미수죄, 살인교사, 상해, 살인 미수, 우발적 살인, 토막살인 형량, 취중 살인 형량, 살인 후 119. 살인 후 방화등의 단어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회사에 일부러 들러 범행도구인 망치를 들고 나왔고, 편의점에서 목장갑과 테이프를 구매하였으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신발과 가방을 베란다에 숨겨놓고 작은방에서 피해자 조CC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 조CC이 다른 사람들(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4)과 함께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 아파트이고, 피고인은 불시에 위 아파트에 침입할 경우 피해자 조CC 외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도구인 망치를 준비해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조CC 외에도 남은 사람들을 위협하기 와해 이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 정황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조CC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망치로 신체의 주요부위인 피해자 차BB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차BB에게 오른쪽 머리 부위가 6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 망치의 끝 부분이 고무재질이었지만, 피고인이 당시 망치의 재질이 쇠인지 고무인지 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BB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차BB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치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차BB의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BB이 반항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하여 가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 차BB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 차B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이는 범행도구인 망치의 끝 부분 재질이 쇠가 아닌 고무인데다가 차BB이 외부로 도망쳤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차BB이 적시에 도망치지 못하였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조CC과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내지 그 전날 밤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조CC 몰래 위험한 물건인 망치까지 소지한 채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조CC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조CC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을 발견할 경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과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무차별적인 폭행의 태양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도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하 차BB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 차BB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차BB을 조용히 시키기 위하여 무차별적 폭행 이외에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차BB을 폭행한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차BB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의도로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차BB이 비명을 계속해서 질렀다면 죽을 때까지 때렸을 거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 차BB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취지는 피고인 차단을 살해할 동기 내지 목적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BB이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 차B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BB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초 1차적 범행 대상인 피해자 조CC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녀에게로 달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피해자 조C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CC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단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과정에서 한국형 알코올의존선별 검사(AUDIT-K), 국립알코올선별 검사(NAST)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날 18:30~19:00경 차를 직접 운전하여 회사에 가 범행도구인 망치를 가져간 점, 피고인이 같은 날 19:00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 19:11경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진압하는 모습이 각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 신발과 가방을 베란다에 숨기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 전에 술(맥주 1)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피고인온 수사기관에서 범행도구인 망치의 출처,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들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예고하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여자 기숙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들 및 그 동거인들이 모두 회식 중이어서 위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억해내어 이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속옷 차림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게 체포될 당시에는 외투까지 모두 챙겨 입은 상태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수를 하기 위하여 웃을 챙겨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조CC의 집에 도착 하고 나니까 술기운이 (갑작스럽게) 쭉쭉 올라오더라구요. 그 전까지는 술 취한 것을 몰랐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9),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약 3시간가량 잠을 자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수면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그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탄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오래 전부터 좋아해오던 이성인 피해자 조CC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조C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피해자 조C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방용 식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 조CC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조C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차BB도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도망치는 피해자 차BB을 쫓아가 무릎과 주먹으로 얼굴과 전신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된 점, 그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단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 조CC온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 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피해자 조CC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CC의 유족들을 심적으로나마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차B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BB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치료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만 하여 피해자 차BB이 이를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조CC의 유족들과 피해자 차B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CC에 대한 살인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좌절과 분노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재된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94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 7호만을 몰수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물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무신,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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