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88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범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2017188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범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1. .. A (**-**),2. . B (**-**)

항소인피고인들 및 특별검사

검사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용복, 양재식,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공판)

변호인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문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홍B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합34, 183(병합) 판결

판결선고2017. 1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6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문A

1) 사실오인 등

) 피고인 홍B과 채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이라 한다)의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는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하고, 위 합병비율을 이 사건 합병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전 대통령이라 한다)의 지시를 피고인 문A가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 문A에게 전달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D이 보건복지비서관 김E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 등에게 지시하였거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최단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H과 연금정책국장 조F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문A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문A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H, F, I, J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15. 7. 8, 오전에 이H 등으로부터 투자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며, 가사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을 압박하도록 지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로 하여금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준수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감독관청으로서의 정당한 지침 해석 및 적용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수용하여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생략하여 편견을 배제하며 오픈식 표결 절차를 채택하는 등으로 중립적으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긴 합병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뿐이고,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바 없다.

(5)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로운 표결이라는 합동행위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홍B과 채C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피고인 홍B과 채C가 한 의무 없는 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의결 과정에서 피고인 홍B과 채C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설명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피고인 홍B과 채C의 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문A의 직권남용 행위와 사이에 인파관계가 없다.

(6)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홍B과 채C의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이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7)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문A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압수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백J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보낸 업무용 이메일의 출력물(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라 한다)을 백J로부터 임의제출의 형태로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7, 111조의 압수 제한을 잠탈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은 위 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문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문A의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변호인의 변론서, 변론 요지 보충서면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 문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홍B

1) 사실오인 등

)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합병시너지 수치를 조작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거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홍B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하였더라도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합병시너지 분석의 한계를 AN하면서 피고인 홍B의 찬성 유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 홍B의 찬성 유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 이 사건 합병 또는 합병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홍B이 합병비율의 조정, 중간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홍B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위 요구 등의 권한을 상실한 것을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

) 이 사건 합병 성사 후의 국민연금공단의 재산상태가 합병 무산시의 예상 재산상태보다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이 명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홍B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국민연금공단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피고인 홍B의 업무상 임무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였고, 정당한 합병비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 홍B에게 이 사건 합병비율의 조 정 등을 요구할 업무상 임무를 인정하였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홍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홍B의 변호인의 각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거나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 특별검사

1) 사실오인 등

) 피고인 문A의 이L, M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L, M은 피고인 문A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소관부서의 전문위원회 부의 의견을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진하지 못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인 이L가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부의 의견에 찬성을 표명하지 못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 특별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백J의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다음,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이매일 계정의 명의자로서 그 관리권한을 갖고 있던 백J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은 것을 임의제출물의 압수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피고인 홍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홍B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AN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반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찬성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2) 피고인 홍B은 리스크관리팀장 신사 패시브팀장 민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유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3) 피고인 홍B이 임무위배 행위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의 차이에 따라 이P 등과 국민연금공단이 각 보유하게 되는 지분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이P 등에게 최소 7,7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가사국민연금공단의 적정 합병비율에 의하여 이득액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회계법인, 자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이P 등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홍B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만을 부담하고, 피고인 홍B이 신N, O를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캐스팅보터(Casting Voter)의 지위를 활용한 주주가치 극대화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만이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에 해당하며 그 손해액과 이P 등의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합병의 개요

) 2015. 5. 26.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로 하여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당시 이P 등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 42.19%를 보유한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1.41%만을 보유하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06%룰 보유한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감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다.

)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제일모직 주식보다 삼성물산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보유하였으므로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가액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높게 산정될수록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합병비율은 2015. 5. 25.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삼성물산 주식의 기준시가 55.767, 제일모직 주식의 기준시가 159,294원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합병비율에 관하여 삼성물산의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지표가 제일모직보다 높고, 삼성 물산이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된 반면, 재일모직의 성장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으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이 결의되어 삼성 물산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이 사건 합병 결의일 전날 제일모직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제일모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사건 합병 결의일 직후 삼성물산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 및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트 프로텍트를 수주한 사실을 발표하는 등으로 합병시점이 최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외국계 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Ellio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이라 한다)2015. 6. 4.경 삼성물산 주식 7.12%의 보유사실을 공시하고 경영참가 목적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 무렵 삼성물산 주식의 보유 현황 및 주주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합병 결의에 필요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은 의결권행사 방향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룰 가지게 되었다.

2)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및 주식의결권행사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특정 주식의 의결권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국민 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관이나 정치권력 또는 이익집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및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기구

(1)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되,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 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1, 102조 제1, 2).

(2)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고(국민연금법 제103), 그 산하에 설치된 3개의 전문위원회 중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2005년경 설치된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가 개편된 것인데,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

(3)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연금기금 투자전략의 수립, 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기금이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 부문을 연금 가입·수급 부문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용본부에서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직제규정 제6),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7).

)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지침의 내용

(1)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은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의 4대 원칙을 명시하고, 위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4), 또한, 기금의 보유 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결권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이하 의결권행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되, 국민연금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5조 제5항 제4).

(2)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의결권행사지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온 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8조 제1),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조 제2).

(3) 아울러 의결권행사지침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4조의2)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하고(6조 제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며(같은 조 제2),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별표 1에서 국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7), 별표 1 ‘34, 합병 및 인수의안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기존 방침

) 기금운용본부의 동일한 합병 사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부의

(1)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15. 4. 20.경 계열회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와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앤씨라 한다)가 합병비율을 1(에스케이씨앤씨) : 0.74(에스케이)로 하여 합병(이하 에스케이 합병이라 하고, 위 합병 비율을 에스케이 합병비율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가 문제되었다. 당시 에스케이 합병비율에 대하여도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나, 에스케이가 자산, 이익 등 에서 우위에 있는 등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에스케이씨엔씨 주식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에스케이 주식보다 고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2) 기금운용본부는 2015. 6. 17.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최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향후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시 겪어야 할 합병 관련 의결권행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였다.

(3) 전문위원회는 2015. 6. 24.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 소각시점 등을 고려하면 에스케이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결정을 하였다.

) 기금운용본부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부의 방침

(1) 소관부서인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다.

(2)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한 “()SK()SK C&C의 합병 전문위원회 부의 검토문건에는 에스케이 합병 사안은 삼성물산 사례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책임투자팀 신Q, R2015. 6. 10.자 업무일지에도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당시 에스케이 주식보다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 정도가 더 심하다고 일반적으로 분석되었고, 에스케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상승하는 사안으로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ISSd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합병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전문위원회의 반대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경우 반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4)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 등

) 20156월 하순경 조F에 대한 지시

(1) 피고인 문A20156월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반고 조F에게 삼성 합병 건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 직후인 2015. 6. 30. F은 최I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피고인 홍B 등 에게 이 사긴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홍B복지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F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3)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준법감시인 유S은 원심 법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도 투자위원회 열리기 전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와서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준법지원실 변호사 박T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과 최I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전문위원회 간사인 내가 안건을 제출 안하면 표결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위원회 부의 입장 전달

(1) 기금운용본부는 2015. 7. 3.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받았다.

(2) ISS는 경영진이 제시한 합병시너지와 합병 후 매출 및 수익 예상치가 구체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합병 목적이 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측면보다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삼성물산주주에게 가장 불리한 시점이며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였다.

(3) 그 무렵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책임투자팀장 정M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의결권행사지침상 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에스케이 합병 사안보다 합병비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ISS,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등 의안분석기관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였으므로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회 의결 내용에 반하게 되어 기금의 의사결정체계를 거스르게 되고,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전문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L, 책임투자팀장 정M, 주식운용실 리서치팀장 채C는 위 문건을 가지고 2015. 7. 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로 찾아가 조F, I, J에게 이 사건 합병 사안은 에스케이 합병 사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최I은 이L, M, C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고 말하고, F은 이L 등에게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위원회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 피고인 문A2015. 7. 6. 전문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의결 지시

(1)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 확인되자, 2015. 7. 6. 피고인 문A는 조F, I, J와 함께 전문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당시 백J는 피고인 문A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밤을 새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 “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 “위원별 대응전략등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3)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시나리오문건에는 의결권행사 전담 TF 운영, 복지부와 기금본부가 같이 위원별로 직접 방문하여 안건 설명 실시, 찬성 위원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위원회 분위기를 찬성으로 유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위원별 대응전략의결권행사 관련 쟁점별 대응방안문건에는 위원 9명의 성향을 분석하고 찬반 입장을 예상한 다음 찬성으로 예상하는 김U 위원의 경우 기피하지 않도록 추진, 반대가 예상되는 박V, W, X 위원에 대해 추천단체를 통해 찬성 유도등의 위원별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정리되어 있고, “필요시 기금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도라는 대응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피고인 홍B2015. 7.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원Y과 함께 전문 위원회 위원장 김Z을 만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김Z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 시나리오문건에는 김Z의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경위에 관하여 위원장은 원Y 박사를 통해서 사전 의향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문A2015. 7. 8. 투자위원회를 통한 합병 찬성 의결 승인

(1) 인구정책실장 이H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2015. 7. 7. “위원별 대응전략문건을 가지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파악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조W 위원이 반대 입장임이 확인되자, 전문위원회 표결 예상은 찬성 5(U, W, AA, AB, X), 반대 3(AC, AD, Z), 기권 1(V)에서 찬성 4, 반대 4, 기권 1명으로 변경되고,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U 위원이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이 곤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H2015. 7. 7. J에게 투자위원회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오후 늦게 조F, I, J룰 호출하여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 사건 합병 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고 지시하였다.

(3) H, F, I, J2015. 7. 8. 11:00경 피고인 문A에게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문A도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4)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위원회로 선회한 후 백J2015. 7. 8. 13:47경 책임투자팀장 정M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M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안이야말로 판단이 곤란하므로 전문위원회에서 더 토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다라고 반박하였으며, J전문위원회로 올라오면 예측이 안된다라는 취지로 전문위원회 부의를 반대하였다.

(5) F2015. 7. 8. 16:46경 급히 피고인 홍B 등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을 보건복지부로 오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홍B전문위원회 위원을 설득이라도 하겠으니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F은 다른 사람들을 나가게 한 다음 피고 인 홍B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장관님의 의중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였다.

(6) 한편, J2015. 7. 8. 10:30경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문건을 이메일로 보내고, 같은 날 14:55경 김K에게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문건을 보냈다. 오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고, 오후 문건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한다라는 내용이다.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오전 메일을 보낸 후 장관실에서 회의를 거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다음 오후 메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문건에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으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주주가치를 고려할 때 판단이 비교적 명확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는 기금운용본부가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해 전문적 의견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안건 및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 기금운용본부 내 책임투자팀과 리서치팀의 관점이 달라 안건 본문에 리서치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운용본부 내 부서의 동향 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투자위원회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한 2015. 7. 9. 대응방안 수립

(1) 피고인 홍B은 전문위원회 위원을 설득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2015. 7. 9.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임에도 찬성 의결될 것을 전제로 책임투자팀장 정M에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M이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관련 의결권행사 후 대응방안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 회에서 찬성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한 언론, 국회, 감사기관,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대응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3) J2015. 7. 9. 23:10경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김K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황보고문건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문건에도 의결권행사 방향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합병안에 대해 찬반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상정 및 의결 방식 등

) L, M의 투자위원회 상정 및 의결 방식의 변경

(1) 종래 투자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가 단일 의견을 주문에 기재하여 안건을 올리면 위원들의 거수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위 관례에 따르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소관부서인 책임투자팀 의견대로 전문위 부의가 주문란에 기재되어 투자위원회에 상정되고, 투자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인 이L, M은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상정을 준비하면서 주문란에 전문위 부의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명투표하는 이른바 오픈식 표결 방식을 고안하였다.

(2) 위 표결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 중 어느 하나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거나 표결기권이 과반수로 나오면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이므로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표결 방식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

(1)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실장, 센터장 8명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팀장이 된다(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7조 제1,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는 팀장급 위원은 운용전략실 내 팀장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2) 종전에는 피고인 홍B이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에 운용전략실로부터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안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위원회 위원 지명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ᄄᆞ라 운용전략실 내 팀장들이 주로 지명되었다.

(3) L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 홍B에게 직접 투자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며 위원 지명을 위한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홍B은 종전 관행과 달리 직접 운용전략실 투자 전략팀장 이AM, 리스크관리센터 리스크관리팀장 신 N, 주식운용실 패시브팀장 민O를 위원으로 지명하였다.

6) 기금운용본부의 적정 합병비율의 산정

이 사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적정 합병비율에 관하여 ISS1(제일모직) : 0.95(삼성물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제일모직) : 0.42(삼성물산)를 제시하며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고,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이 사건 합병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 하자,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합병에서의 적정 합병비율을 세 차례에 걸쳐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SEOULGO 2017NO1886_1.JPG

) 1차 보고서 비율(0.64)에서 2차 보고서 비율(0.39)로 변경된 경위

(1) 삼성물산 투자자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차 보고서 때는 법인세율인 약 24%의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2차 보고서 때는 지주회사 내지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LG, SK, CJ, 삼성SDI, KCC, GS, 한화, 두산, 한진칼, LS의 관계회사 주식 할인율(41%)이 적용되었으며, 제일모직이 보유하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1차 보고서 때는 4.8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2차 보고서 때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다.

(2) 위 할인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산출을 담당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유AF은 수사기관에서 C가 할인율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고 24%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여 지주회사인 LG, SK, CJ, 두산, 한화, GS, 한진칼, LS를 대상으로 관계회사 주식 할인을 약 33%로 계산하였다. 그러자 채C가 할인율을 더 높이라고 해서 결국 시가총액 상위회사인 삼성SDI, KCC까지 추가하여 할인율이 약 41%로 나오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4.8조 원 정도로 추정한 것에 대하여 채C가 너무 낮게 산출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지분가치를 확 키워보라고 하여 9조 원 정도로 보고하면서 너무 낙관적인 수치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채C가 담당을 교체하여 이 AH으로 하여금 수치를 산출하도록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가 11.6조 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AF과 같이 적정 합병비율 산출을 담당한 신A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에게 왜 이렇게까지 삼성 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에 맞추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C가 합병이 무산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2차 보고서 비율(0.39)에서 3차 보고서 비율(0.46)로 변경된 경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를 2차 보고서에서는 11.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3차 보고서에서는 6.6조 원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AE는 원심 법정에서 L 실장이 이익도 안 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여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른 평가기관들과의 비교

(1) 이 사건 합병의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보유 상장주식의 할인율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블록딜(6.72%)과 세금효과(24.2%)롤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삼정KPMG는 세금효과(24.2%)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ISS는 할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에 관하여 딜로이트안진은 89,369억 원, 삼정 KPMG85,640억 원, ISS15,20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 합병당사회사의 영업가치 산정

리서치팀이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는 신AE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유AFEV(Enterprise Value, 기업 총가치)/EBITDA(Eam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 전 이익)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A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를 평가해 본 적 없고, 시간이 촉박하여 빨리 산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각자 익숙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7) C의 합병시너지 수치 조작 등

)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관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 약 3주 전 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5. 7. 8.경 완료하였다.

) J2015. 7. 2, 리서치팀장 채C에게 전화하여 합병시너지의 계량화가 가능한 지 문의하였는데, C그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당장 숫자로 딱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합병시너지 효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량화이기 때문에 공격받기 쉽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AE는 이 사건 합병비율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와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46(삼성물산)의 차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1,38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조 원 정도의 합병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도출하였다.


SEOULGO 2017NO1886_2.JPG

) C가 피고인 홍B에게 추가적인 합병시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홍B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해보라고 지시하여, C2015. 7. 8. 오전 강AG에게 위 계산식을 보여주면서 합병시너지를 산출하라고 지시하였다.

) AG이 두 회사가 속한 업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 합병 시너지 효과를 수치화해 본 경험이 없어 주저하자, C일단 2조 원에 맞춰 러프하게 산출해봐라고 지시하여 강AG은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분석하여 합병시너지 효과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부터 30%까지 적용하여 그 계산 값을 채C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하였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가치가 약 2.1조 원으로 이 사긴 합병비율로 합병될 경우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C는 임의로 10%를 적용한 값을 선택하였다.

) 투자위원회에서 서기 업무를 보조한 강R이 서기 업무를 담당한 배AI에게 이메일로 보낸 투자위원회 회의록 초안에는 채팀 : 자료에는 넣지 않고 설명드린다라는 기재가 있고,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 사건 합병 개요, 효과, 합병안 분석, 합병 시너지,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합병시너지의 산출 근거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C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산출한 자료는 회의 자료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C는 투자위원회 의결 후 2015. 7. 14.경 신AE에게 위 합병시너지 값을 보완할 근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AE는 삼성 촉에서 제시한 IR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구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새롭게 계산(2.2~3.9조 원)하였다.

) 피고인 홍B은 수사기관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합병시너지를 수치로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 홍B에게 기업가치 산정 자료 등을 수회 보고하였는데, 2015. 7. 3. 11:45경 백J에게 벨류에이션한거 드래프트 보내 드릴려고 하는데 아직 본부장님 보고를 못 드렸어요”, “본부장님 일정을 못 맞춰서 점심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C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2~3차례 피고인 홍B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홍B잘 좀 해보자라는 말로 분석의 방향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주었다. 이는 합병비율이나 합병시너지 등을 합병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은 의중이라 느꼈다. 또한, 합병비율에서 오는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합병시너지 등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훼손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로 일정 부문 상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상쇄 되지는 못하며, 추가적으로 합병시너지 효과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8) 피고인 홍B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 개별 접촉

) 피고인 홍B은 수사기관에서 “2015. 7. 10. 투자위원회 회의 정회 중에 리스크관리팀장 신N에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을 이AJ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 잘 결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주식운용실장 한AK에게도 정회 중에 힘들다, 합병이 무산되면 헤지펀드한테 국부를 팔아먹은 이AJ으로 몰아세우지 않겠느냐.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운용전략실장 이L, 리스크관리센터장 조AN도 휴식시간에 본부장실로 불러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2015. 7. 1. ~ 3. 경 자신에게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찬성을 안 해주면 언론에서 나오듯이 국부 유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해외증권실장 이A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B2015. 7. 8.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준법감시인에게 알아볼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9) 투자위원회 회의 과정과 표결 결과

) 투자위원회 회의록과 초안에 따르면, 투자위원회 위원 이L주주가치 개선 또는 훼손 여부는 합병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리서치팀에서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설명 부탁드림이라고 문제제기하고, “(삼성물산의) PBR이 너무 낮을 때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질문하였고, 회의에 배석한 리서치팀장 채C삼성물산의 경우 합병비율이 불리하다고 봄, 만약 물산 주식만 들고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지만, 모직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은 찬반의 주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함이라고 답변하였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홍B리서치팀은 동시 보유로 인한 상쇄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입장임이라고 정리하였다.

) 투자위원회 위원 이AM “원래 fair value룰 차이 나게 산정하였으므로, 제일모직 보유로 삼성물산 손실을 모두 커버할 수 없고, 차이를 커버할 만큼 시너지가 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제제기하자, C합병비율이 1:0.35일 때 리서치팀 산정 1:0.46 기준으로 합병 이후의 지분율에서 차이가 약 0.44% 발생함, 이를 상쇄하려면 시너지가 약 2조 원 이상 발생해야 함. 이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약 6% 정도 증가하는 효과인데, 합병발표 이후 양사의 시가 총액은 약 9% 정도 상승하였음,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의 건설부문과 제일모직의 사업부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이 경우 2조 원 이상이 가능함.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 투자위원회 위원 조AN합병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함이라고 문제제기하고, 투자위원회 위원 신N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 수준의 논의가 필요, 합병시 무엇이 좋아지고 시가총액 증가가 얼마나 기대 되는지 등이 제시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봄이라고 하자, C시너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양사 그룹공사 등을 공동 수주하고 기타 외부 수주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웰스토리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패션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사업시너지가 있을 수 있음, 상사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에서 추가적인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가치 증대는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됨. 또한 기타의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합병사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 브랜드로열티로 그룹 매출액의 20bp를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세후 약 5,000억 원, 현가화시 10조 원 이 상일 것으로 추산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후 이L주식운용실의 1:0.46의 합병비율이 목표주가 중립 정도인 것 같고 시너지가 추가되어야 1:0.35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운용실의 자료는 시너지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문하였으나, 피고인 홍B이 채C에게 투자위원회 위원 안**의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L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와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기명식으로 표결한 결과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8, 중립 1(AM), 표결기권 3(L, AL, AN)로 집계되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5. 7. 17. 이 사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 총회에서 합병계약서가 승인되었는데, 만일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면 합병계약서가 승인될 수 없었다.

. 피고인 문A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홍단과 채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등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 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3766 판결, 2012. 1. 27. 선고 201011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주식의결권행사 관련 지침의 내용,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의 경위 및 내용, 기금운용본부의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심의·의결 경위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문A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홍B과 채C,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문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문A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한 직권남용 행위 등

() 피고인 문A20156월 하순경 지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F은 수사기관에서 “20156월 하순경 엘리엇 때문에 이 사건 합병이 큰 이슈가 되자 피고인 문A에게 합병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문A로부터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문A2015. 7. 6. 지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사무관 백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이 건은 100% 슈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봐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합병을 확실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도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되었을 때 합병 찬성 결정이 가능한 지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장 최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장관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문A가 국가경제 측면에서 확실하게 잘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은 단기적인 손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I2015. 7. 6. 11: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오전에 삼성물산 건으로 장관님 찾으셔서 ISS 등 의견과 삼성 입장을 받아서 보고드렸구요. 매우 신경써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몇 가지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최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문A2015. 7. 8. 승인과 관련하여 이H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15. 7. 7. 오후 늦게 피고인 문A에게 전문위원회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문A로부터 투자위원회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I, J는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2015. 7. 7.경 이H으로부터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이 사건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피고인 문A의 지시나 승인 없이 기금운용본부에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위법·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문A도 수사기관에서 “2015. 7. 6. F, I, J와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경우를 전제로 위원별 성향 분석 및 투표 방향, 전체 전문위원회 투표결과 예측, 부정적인 위원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 중에 전문위원회 위원 박V의 의견을 문의하려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전체 회의진 사이에 이 사긴 합병 찬성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2015. 7. 8. 오전에 이H으로부터 투자위원회 표결로 가야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J2015. 7. 3.경까지 작성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동향보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관련 상황보고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투자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문위원회 부의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문A가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승인한 후인 2015. 7. 8.경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처리방안 관련보고”, “투자위원회 논의 추진방안 검토문건에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유도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옹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문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방안이 투자위원회를 통한 찬성 의결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문A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하여 장기간 연구하여 온 국민연금기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찬성 의결을 유도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문A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이 사건 합병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방안을 추진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에 위법·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한편, 피고인 문A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 조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