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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法曹人의 模範

金佑卿 서울지검 부장검사 - 2000년5월18일, 제2885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二重性은 상당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중에 도는 유머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등 여러 얘기가 많지만 이는 자기 自身과 사회를 보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뇌물문제가 나올 때는 욕을 하면서 嚴罰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기문제가 되면 그럴 수 있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명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사회풍토에서 자란 우리 후배, 자식들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살다온 知己를 만나면 미국의 법질서는 사회적 계약이므로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주 혹독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들었다.
처음부터 민족이라든가 동질성이 없는 역사에서 사회계약과 법만이 최고의 가치요 制約이었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되나 이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시대가 되는 마당에 법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회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최근 시끄러운 국방사업을 둘러싼 로비의혹도 이러한 시각 차이가 근본적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법무부에서도 기초적이고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식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汎國民運動을 벌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온 국민이 왜 이 운동을 하게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도 마찬가지다. 보통은 무관심하게 지나가다가 자기 자식이 가출하거나 사고를 내면 화들짝 놀라 상담하고 대책 마련에 눈길을 주게된다.
예로부터 부자인 고을 어른은 큰물이 지거나 가뭄을 맞게 되면 곳간을 열어 동네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고 나중에 변제 받는 것을 일상화하였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을 어른으로 존경을 계속 받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로부터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한 것이다.
우리도 가진 자들이 먼저 사회봉사와 法遵守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먼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활의 터전은 우리나라고 우리사회이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