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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355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8355 음반전송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주식회사 **뮤직(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피고미디어*** 주식회사(대표이사 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박노창, 강선영

변론종결2017. 9. 13.

판결선고2017. 9. 27.

 

주문

1.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딩가 라디오'(DINGA RADIO)의 이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채널 만들기기능을 이용한 ‘DJ FEED' 서비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딩가 라디오’(DINGA RADIO)의 이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딩가 라디오’(DINGA RADIO)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전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아래 이 사건 서비스에 위 각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일부 오기로 보이는 위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의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2015. 12.딩가 라디오’(DINGA RADIO)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포함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DJ FEED' 서비스와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DJ FEED 서비스는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 고 이를 재생하여 스스로 청취하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채널 또는 피고가 생성한 채널을 추천해주어 해당 채널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는 가수 또는 제목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음원, 이용자가 검색 또는 청취 과정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원, 최신 음원, 인기 음원,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추천하는 음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채널을 자유롭게 생성하고, 위 채널에 선곡된 음원을 순서대로 청취할 수 있는데,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15곡 이상의 음원을 선곡해야 하고, 새로이 생성하는 채널에는 기존 채널의 음원 중 최대 3곡까지만 선곡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제한이 있다.

. 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위 채널에 접속하는 경우 채널 생성자를 포함하여 해당 채널을 청취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듣게 되는데, 다만 이 사 건 프로그램의 채널 생성자는 자신이 생성한 채널의 선곡리스트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널 생성자와 위 변경 이후 채널에 접속한 이용자는 변경된 선곡리스트 순서에 따라 음원을 청취하게 되나, 이미 해당 채널을 청취하고 있던 다른 이용자들은 수정되기 전의 선곡리스트 순서에 따라 음원을 청취하게 된다.

. 이 사건 서비스에는 채널 이용자가 재생 시점을 선택하는 기능2)3), 채널 이용자가 현재 재생 중인 음원의 재생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해당 부분부터 다시 청취하는 기능, 재생 중인 음원의 재생을 중단하고 강제적으로 다른 음원으로 이동하는 기능, 이미 재생된 음원을 반복하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최초 출시 당시에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가 채널을 생성하고 재생하면 해당 채널의 선곡리스트 첫 음원의 첫 부분부터 순서대로 재생되도록 설정하였으나, 얼마 후부터는 선곡리스트 첫 음원의 중간부터 순서대록 재생되도록 수정하였고, 2016. 5.경부터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임의로 정한 구간부터 순서대록 재생되도록 재차 수정하였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최초 출시 당시에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가 채널을 생성하고 선곡 리스트 순서를 변경한 후 채널에 접속하면 변경된 선곡리스트의 첫 음원부터 재생되도록 설정하였으나, 2016. 5.경부터는 변경된 채널을 재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임의로 정한 구간부터 순서대로 재생되도록 수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여 디지털 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침해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비스는 이용자가 해당 채널에 서비스 개시를 요청하면 해당 시점에 송출되고 있는 음원을 청취하게 되어 해당 채널을 청취하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시간 에 같은 곡을 듣게 되고, 이용자들은 개별 곡 단위로 선택 듣기, 일시 정지, 다음 곡 가기, 이전 곡 가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서비스는 수신의 동시성 및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

. 판단

1) 저작권법 제2조는 각호에서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SEOULJJ 2016GAHAB558355_1.jpg

위 규정에 따른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EOULJJ 2016GAHAB558355_2.JPG

 

[각주4] 저작물등에 공중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

[각주5] 수신자의 송신요청에 의하여 송신이 개시됨

[각주6]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음

 

2)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서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에 따라 구별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 중 DJ FEED 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채널에 접속하지 않고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여 해당 채널에서 음원을 청취하고자 하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 A의 존재를 가정할 경우, DJ FEED 서비스는 A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기는 하나, A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지, 피고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음원을 A가 우연히 청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동시성요건이 결여되게 된다.

피고는, A가 생성·청취 중인 채널에 접속하는 채널 이용자 B의 존재를 가정 할 경우 AB가 같은 시점에 같은 음원을 듣게 된다는 점을 들어 DJ FEED 서비스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J FEED 서비스의 채널 만들기기능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음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점,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홍보에 있어 나만의 채널을 만들고 좋아하는 채널을 담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는 손쉽게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바 B로서는 A의 취향에 맞는 음원들로 구성된 채널에 접속하기보다는 자신이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여 음원을 청취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J FEED 서비스의 주된 목적 및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공중으로 하여금 음원을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성이라는 것은 A가 생성한 채널에 B도 접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적·부수적 효과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A가 생성한 채널의 선곡리스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이후 채널에 접속한 C는 변경된 순서에 따라 B와는 다른 음원을 청취하게 되는바, 해당 채널의 이용자들 사이에 동시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현상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일시적인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DJ FEED 서비스의 동시성 요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현상은 근본적으로 채널 생성자 A에게 선곡리스트를 변경할 권한, 즉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송권을 갖는 음반제작자인 원고로서는, DJ FEED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할 경우 그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DJ FEED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는바, DJ FEED 서비스의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DJ FEED 서비스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 A15개의 음원이 수록된 (a)라는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만을 청취하고자할 경우, A가 전형적인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음원만을 청취하는 것은 확률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ADJ FEED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A(a)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을 3곡씩으로 나누어 5개의 채널을 생성한 뒤(나머지 12곡씩은 임의의 음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다시 위 5개의 채널에서 (a)음반에 수록된 음원들만을 선택하여 하나 의 채널을 생성함으로써 손쉽게 (a)음반과 동일한 채널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바, 결국 DJ FEED 서비스로써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

비록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채널을 생성하기 위하여는 15곡 이상의 음원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채널에 접속하면 개별 곡 단위로 선택 듣기, 일시 정지, 되돌리기, 건너뛰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는 하나, 자신이 선택한 15곡 가량의 음원을 순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채널 생성자로서는 그 선택의 범위 및 순서 내에서만 음원을 청취하게 되는바, 이는 주문형서비스에 약간의 제한이 가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로써 DJ FEED 서비스가 실시간형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소결

DINGA RADIO 추천 서비스 자체는 동시성 및 쌍방향성 요건을 갖춘 디지털음성 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음반제작자인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J FEED 서비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위 각 음원을 전송한 것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들에게 위 각 음원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한 위 각 음원의 전송 금지를 구하 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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