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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5두6447

대법원, 수주 대가 돈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원심파기

공사수주 대가로 250만원 가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창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해 비교적 적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손상하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리에 개입해 징계를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사건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파출소 보수공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249만원을 받아 해임된 박모(51)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파면’을 의결하도록 돼 있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는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공사비를 원만하게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에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뇌물을 수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가 사정을 특별히 참작해 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1년 6월 고령경찰서가 발주한 파출소 보수공사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하고 공사비 지급에도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사비의 10% 가량인 24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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