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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4나68580

고의 채무불이행에 정신적 피해도 인정

서울고법, "재산상 손해금액외 위자료도 300만원 지급하라"

고의로 남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채권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렌트카회사에 투자했다 투자금 등을 돌려 받지 못한 신모씨가 렌트카회사와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580)에서 3일 "재산상 손해 3천만원과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사자의 고의적인 혹은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피해도 입는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런 해석이 계약의 선의적인 이행을 유인해 사회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물론 채무불이행에 대해 기존 채무액에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부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자의 상대방이 입는 재산상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01년 렌트카 회사에 투자, 렌트카 영업소를 열고 운영하다 렌트카 회사 대표 김씨가 최초 계약에서 약속한 차량 증가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신규 차량을 출고하도록 요구하며 투자금 등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했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