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식적인 퇴직 신청 기간이 16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이 1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판사급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4~5명,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고법판사 가운데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만 10~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인사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판연구관 등이 사직했지만 일부는 대형로펌 외에 학계로 갔다. 서울중앙지법 등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 외 고등법원 고법판사 중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법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상세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총괄연구관 등이 곧바로 로펌으로 가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난해에 이어 두자리 수 규모의 고법판사 집단 퇴직 또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안착 측면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심층 분석] 경력법관, 로스쿨은 ‘서울대’, 로펌은 ‘김앤장’ 출신 최다 2신임 법원장 프로필 3[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4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5“부장판사 수 평판사 넘어섰다”
한 주간 인기기사 1(단독) 법무법인 경문, 해산 절차… 변호사 8명, 법무법인 동인으로 22022년 그룹 총수 연봉 … ESG 적정성 논란 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원 판결 위배 단정할 수 없어" 4[교과서로 본 민사소송법] (2) 집행력과 기판력의 대비 5[인터뷰] 새변 “2040 청년들이 체감하는 입법 제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