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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특허법원 2005허7385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서비스표사용 입증 안돼"

특허법원 판결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식당업을 준비하는 김모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등록이 유효하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소송(☞2005허738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증거라고 주장하는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정모씨의 사업등록증은 정씨가 서비스표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을 입증할 뿐 서비스표를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식당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98년 '나의살던고향은'이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만을 한 뒤 사용하지 않고있다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를 청구한 김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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