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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나27906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유족에 15억5천만원 배상' 강제조정결정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1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 교수의 처 백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7906)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국가가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을, 딸에게 3억원을,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천만원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1심과 항소심의 조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강제조정결정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문 중 자녀의 배상액이 다른 것은 사건 당시의 민법 상속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족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항소, 사건을 맡은 이후 고심을 거듭하다 지난달 19일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문 송달 후 원고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돼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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