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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99나41468

"채용대기기간에도 임금지급해야"

서울고법 판결, 채용취소된 자 복직은 불허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현대전자 채용내정자들이 채용대기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용취소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은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金東建 부장판사)는 28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1년의 채용연기에 동의했던 신모씨 등 31명이 현대전자산업(주)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99나4146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합격을 통지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만큼 정당한 해고로 봐야한다"며 종업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원고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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