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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분양금 돌려달라”… 호반산업 등 건설사 7곳 상대 7000여명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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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화성 등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입주자 7000여명이 부당하게 부풀린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국내 건설 시행사 7곳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소가 합계 134억원 규모로, 건설사들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재판 과정에서 건설사의 고의가 드러날 경우 경영진을 겨냥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8일 법률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0일 인천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600세대 중 입주민 528명(공동명의 포함)이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반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26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인천시 남동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5년 4월 600세대 아파트에 대한 총 분양가를 1861억원으로 의결했다. 건축비 1357억원과 택지비 504억원을 합한 가격이다.

입주민들은 호반산업이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선납할인'을 통해 택지가격 일부인 37억원을 할인 받았지만, 이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납할인은 본 약정일보다 빨리 대금을 납부하면 줄어든 일수에 따라 이자를 할인하는 형태의 계약조건이다.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LH의 인천 서창2지구 9블록의 공동주택지 공급공고문 등을 분석하고, 자신들이 지불한 아파트 가격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사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싸게 제공받았지만, 지자체 산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분양가격 심의요구서에 할인된 택지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입주민 측 대리인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택지공급가격은 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으로 정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며 "과도하게 산정된 분양가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은 선납할인 받은 금액을 직접 제출한 주체이기 때문에 할인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면서 위원회와 주민에게 선납할인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할인 받은 사실을 숨겼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반산업 측은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혔다.

법률신문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10건이 제기되어 있다. 다만 조정이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호반산업을 포함해 호반건설·동일스위트·아이에스동서·금백건설·화이트코리아·서울미디어홀딩스 등 7곳을 상대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는 7014명, 청구액은 134여억 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17일 화성 동탄 2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입주민 1211명이 서울미디어홀딩스를 상대로 "6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다. 같은 법원 민사36부는 내달 14일 광명 파크자이 아파트 입주민 714명이 화이트코리아를, 내년 1월 입주민 740명이 동일스위트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심리한다. 지난 5월과 8월에 앞서 소장을 접수한 입주민 1700여명에 대한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입주민과 건설사 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위반여부 등을 두고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선납할인과 무관하게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을 '택지공급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제도 위반을 한 적이 없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2012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분양가 산정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당시부터 선납할인금을 택지비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배포한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에서도 택지대금 선납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급계약서 상 공급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동일스위트는 이 매뉴얼을 따른 것이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선정·강한 기자   sjpark·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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