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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스터디’ 유튜브로 볼 수 있다

영상 첫 외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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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년째 이끌어오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누구나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됐다. 판례공보 스터디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홍 부장판사는 10년 전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후 이 스터디에 참여하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의 수가 꾸준히 늘었고, 2019년 10월에는 법원 내 커뮤니티로 개설돼 전국 판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됐다. 입소문을 타면서 교수와 변호사들도 스터디에 참여해 어느덧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정회원 647명에 더해 교수, 변호사 40여명 등이 준회원으로 있다.

스터디는 매월 2회 진행된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발간되면 공보에 게재된 민사판례들의 쟁점을 약 2시간 동안 함께 논의한다. 재판연구원이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을 브리핑하면 홍 부장판사 또는 노동, 상사, 지식재산권, 행정, 가사, 민사집행, 회생, 건설 등 분야를 맡은 부장판사 등 특별해설위원들이 분야별로 법리 등을 설명한다.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부했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원격 화상 토론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스터디 활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스터디 동영상은 법원 내부용인 코트넷 코트TV(CourTV)의 교육채널과 유튜브 폐쇄계정(링크)에 업로드 했다. 유튜브는 계정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 유튜브에서 클릭하면 구글로 연결돼 최신 요약자료(계속 업데이트 중)도 볼 수 있다.

판례공보 스터디는 2019년 7월부터 스터디한 자료를 모아 매년 책자로 발간해왔는데, 최근 2021년 7월~2022년 6월 스터디 자료를 담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3권을 출간했다. 책자의 분량도 점차 늘어 제3권은 1200쪽에 달해 두권으로 나눠 인쇄했다. 이 책은 전국 법원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서울고법과 법률신문 홈페이지 등에서도 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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