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새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이력과 주요 판결 분석

180251.jpg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0·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으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 법조계 최고위직 22명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첫 인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사법권력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들 3명을 김명수(63·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21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 대법원장이 1명을 낙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다.



180251_0.jpg

◇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일본 대학 두 번 연수 … 대표적 ‘일본통’


 경남 함안 출신인 이 원장은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복을 처음 입은 뒤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가진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합리성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면서 장애인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보였다. 또 2번에 걸쳐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연수하며 일본의 법관 등과 교류하고 사법부의 각종 현안에서 사법협력을 중개하는 등 현직 법관 중 일본 법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된다.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180251_1.jpg

◇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
공보관 두 차례… 대국민 소통 뛰어나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정당 설립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등도 했다. 오 원장은 2001년과 2008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한편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180251_3.jpg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 

재판연구관 경력 많아 법리에 해박


대전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에 비례성, 필요성, 관련성 원칙이 적용되고, 긴급압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물까지 압수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판결의 주심을 맡았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상사공동조 재판연구관(총괄)과 장기미제조 재판연구관(총괄)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등 재판 업무를 보좌한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법리에 해박한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부인은 김민기(51·26기) 부산고법 고법판사다.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