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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피해"… 시민단체, 소송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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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
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 A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882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개별적 권리의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주권자로서의 피해도 아울러 입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거짓말로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