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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구상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375773 구상금

원고주식회사 K(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한국철도공사(사장 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2016. 5. 24.

판결선고2016.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경부선 독산역 등 2개역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 금천구 범안로 소재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검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 BB,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은 노CC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CC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 구내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위한 작업을 하다가, 2014. 4. 22. 03:18경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방향으로 향하던 박DD 운전의 제8621호 열차에 충돌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G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2014. 11. 27. BB에 대한 손해배상금 265,129,360원 중 2억 원을 G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포 포함), 갑 제10,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므로, G과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대피를 잘못한 점과 G의 안전교육 소홀, 열차감시방법 불량,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피고측의 잘못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 비율은 80 : 20이라고 다툰다.

 . 판단

 갑 제8, 9, 10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근로자들을 선로 주변에서 작업하게 하는 G으로서는 작업 장소에 열차가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열차의 접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열차운행감시원을 배치하고 열차운행 감시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면서 확성기 등의 신호장비를 지급하여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하는 선로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2) 한편 G은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의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하여 2014. 4. 16.부터 2014. 4. 30.까지 매일 00:40부터 04:30까지 구로역부터 금천구청역 사이의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독산역은 구로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있는 역이다), 또한 2014. 4. 21.에는 금천구청역 부역장과 사이에 2014. 4. 22. 00:40부터 04:30까지 진행되는 독산역 구내의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한 개별적인 철도운행안전협의까지 마쳤는데 그 협의에서 임시열차 운행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3) 위 협의에 따른 독산역에서의 작업 방식은 관제사의 승인에 따라 열차가 차단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측으로부터 예외적인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작업자들은 G과 피고측의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열차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인 점, (4)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역 구내에 일단 열차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다거나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열차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측이 G과 협의한 내용대로 공사구간에 대하여 열차운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측에게 열차의 운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인 점, (5) 그런데도 피고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운행 계획이 예고되어 있지 아니하던 제8621호 열차가 관제사들의 승인을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진입하였고, 관제사들은 위 열차의 기관사 박DD에게 독산역 선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G측의 직원이 피고측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위 열차가 독산역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 비율 중 피고측의 과실 비율은 40%를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200,000,000× 원고가 구하는 피고측의 과실 비율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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