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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파산부, 법정관리 7개회사 조기퇴출

청구주택 경동산업 우성유통 등 정리절차폐지 결정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는 25일 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 7개에 대해 폐지를 결정, 법정관리로부터 퇴출시켰다.
이 결정은 향후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고 현 상황으로 보아 오히려 공익채권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퇴출대상이 된 회사는 한국벨트, 경동산업, 우성유통, 기아인터트레이드, 청구주택 등인데 정리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거나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차질이 너무 심한 경우,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데도 노사쟁의나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8등에 해당, 퇴출이 결정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번 결정이 정리계획수행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기퇴출토록 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