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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권영세 부위원장·원희룡 기획위원장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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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 박기동 · 박성근 · 주진우 
최지현 · 이상민 · 최단비 · 류제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들의 면면이 주목된다. 법치주의 확립을 기치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바로미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5년간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대선 직전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당선인과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영세(63·15기)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위 부위원장,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56·24기) 전 제주도지사가 기획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법행정위에 유상범

전문위원에 박기동·전무곤 


이들이 이끄는 인수위는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등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도 다수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 산하 자문위원과 지원조직을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 기획조정, 외교안보,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를 두고 29일까지 각 정부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착수해 내달 2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5월 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위 전문위원에 박성근

실무위원에 강상원


인수위원은 24명이다. 이 가운데 법조계 부처를 관할하며 관련 공약을 검토하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에는 유상범(56·21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을 뒷받침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 21명은 △국민의힘 당직자(법제사법위원 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대선 캠프 소속 실무자 △현직 공무원 파견자(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과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던 박기동(50·30기) 원주지청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법무부 형사정책기획과장을 맡았던 전무곤(49·31기)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인사검증팀장 주진우

이동균 부장검사 파견근무


이두아(51·25기) 전 국회의원과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분과에는 검사 출신인 박성근(55·2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강상원(34·43기) 변호사가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당선인 직속으로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안 위원장 직속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가 있다.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산하에서는 최지현(45·32기) 변호사가 수석 부대변인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에 최재천

지역균형발전위에 류제화 


인사검증팀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47·31기) 변호사가 맡고 있고, 팀원으로 이동균(46·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지낸 이상민(57·18기)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는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는 17대·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재천(59·19기)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변호사가 기획분과위원장을, 최원식·최명길 전 국회의원이 기획분과위원을 맡았다. 윤기찬(54·33기) 법무법인 남평 변호사와 최단비(44·36기)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대변인이다.

각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에는 대전회 소속 류제화(38·변시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이기우 전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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