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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 1년, 행정법 집행 통일성 높아져"

행정법제 정합성 높이기 위한 개별법 정비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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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법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법 정비를 추진하는 대상은 행정기본법상 공통제도 가운데 제척기간·인허가제도·과징금·이의신청 등이다. 영업자 지위 승계나 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앞서 보류된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명문화 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이강섭(사진) 법제처장은 22일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진행한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법 기본 법원칙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했다.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건 이상을 차지하지만,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기본법이 없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다. 하지만,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법 집행의 통일성이 높아졌다.

 
이 처장은 "행정기본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며 "행정기본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등 행정기본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문 1답


-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았다. 소회는
법제처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최초의 실체법을 마련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행정법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일을 행정법학계, 국민들이 함께 해내 기쁘다. 다만 행정 분야 단일 법전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두고 학계에 회의론이 있었다. 일선 부처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질까봐 걱정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난관에도 부딪혀 정부기관 최초로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 공무원, 행정법학계 등 각계를 설득해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 어떤 변화가 있었나
행정기본법이 공무원에게는 집행 지침으로, 사법부에는 재판규범으로, 입법부에는 입안 기준으로, 국민에게는 권리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 법 집행시 행정기본법을 꼭 숙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교육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다. 주요 학회에서는 지난 1년간 행정기본법을 해설하거나 법적쟁점을 짚는 내용의 논문 20여건이 발표됐다. 행정기본법을 적용하거나 행정기본법을 언급한 판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을 해석할 때 행정기본법을 고려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줄어들면서 국민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됐던 행정 법원칙과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 결과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들어 행정기본법 제14조는 행정법 적용 기준에 대해 '위반행위 이후 법령이 바뀌어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예방법령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관리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이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완화됐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된 식당 등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완화된 제재처분을 받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9조는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명시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명문화한 법문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충북 청주시 등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한 사례들이 여럿 보고됐다.

  

- 올해 추진할 후속조치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기본목표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이다.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행정기본법 중심으로 간결화 하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이어, 올해부터는 개별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개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고치는 작업이다. 행정기본법상 공통 제도 가운데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 등을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정비한다. 개별법이 정비되면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 행정기본법에 대한 보완·발전 계획은

=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음에도 법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처분 효과 승계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처분의 무효 사유 △직권취소·철회의 제척기간 △직권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척기간을 중단(정지) 하는 제도 등 7가지 사항을 연구·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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