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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구상금청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67352 구상금

원고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김민선, 김형식, 정진원, 박병하

피고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고동현, 김자하, 안지현, 소순길

변론종결2017. 7. 21.

판결선고2017.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 6/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83,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0. 6. 14. AA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0. 6. 14.부터 2020. 6. 14.까지, 보험목적물 청주시 *****로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가재도구 일체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가정용 소형냉장고(모델명 FR-B1531W,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전후 상황

2015. 9. 8. 18:44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하여 그 불이 해당 주택 내부와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 티비,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AA2015. 1.경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한 후 임차인 안DD를 위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하였고, 이후 안DD는 임대차가 종료된 2015. 8.경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하였다.

2) 이후 새로운 임차인 조BB2015. 9. 7.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이사를 한 후 이 사건 냉장고를 전원에 연결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었다.

3) BB2015. 9. 8. 11:45경 출근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었다. 그런데 당일 18:44경 인근 거주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의 화장실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살고 있던 김해의 아들 임CC에게 화재 발생을 알렸다.

4) CC119 신고를 한 후 불을 끄기 위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로 들어갔는데, 당시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관할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2. 22. AA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소훼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의 손해의 보상으로써 보험금 56,183,6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이나 설치시 이격거리 미준수, 내부 청소의 소홀 등 사용자의 설치,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냉장고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는 문이 잠긴 채 비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초기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로 들어간 임CC는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관할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냉장고의 과열, 과부하로 인한 전도, 복사열에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와 인접한 벽면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부에 설치된 내부 전선, 퓨즈, 전원코드 등의 부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내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을 발견한 점, 이와 같은 화재현장조사와 수거부품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 부근에 서 초기 발화하였고, 그 원인은 이 사건 냉장고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 관할 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냉장고 이외에 다른 가전제품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와 연관지울 수 있는 전기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부품이나 내부 전선의 과부하, 과열 등에 의한 단락,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열이나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여부

1) 일반적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2) 결함의 존재 및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추정

이 사건 냉장고는 가정용 소형 냉장고로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냉장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에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 이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권장안전사용기간이 7년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사건 냉장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제조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가 발화한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 전기부품이나 내부 전선 등 이 사건 냉장고에 장착된 전기장치는 모두 제조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 있음이 분명하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또는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 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기장치의 과부하, 과열 등에 단락, 절연체 손상 등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AA이 이 사건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설치상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주서부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5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벽면과 충분히 띄워놓고 설치해야 하나, 벽과의 떨어진 거리가 협소한 것으로 보아 인적부주의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청주서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청주서부소방서는 화재조사 당시 최초 냉장고의 뒷부분과 벽면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거리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보통 냉장고 제조사의 냉장고 설치시 권고사항 10cm 가량에 못 미치는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작성, 배포한 사용설명서(갑 제8호증의 1)에는, 냉장고 설치시 후면의 권장 이격거리가 “7cm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냉장고와 벽 사이의 적정한 이격거리와 그러한 이격거리의 미확보시 화재가 발생할 위험 또는 그 정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와 벽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주서부소방서가 화재 현장조사서나 사실조회회신에서 밝힌 의견 내지 판단만으로 이 사건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AA이 알뜰매장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구입 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장고는 제조일로부터 피고가 안내한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내부전선의 절연손상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가 후면 하단부의 덮개가 없는 형태로 제조되었으므로, 피고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냉장고가 중고로 유통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먼지 등을 청소하기 위해 내부 전선을 건드려 절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냉장고의 후면 하단 부분을 덮개 없이 개방된 형태로 제조하여 공급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이 사건 냉장고를 유통, 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제한 등

1) 이와 같이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6,183,646원은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AA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56,183,6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다만,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냉장고에서 발화한 화재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3호 내부와 가재도구, 이 사건 다가 구주택의 계단실, 복도, 외벽 등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확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현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10,187(56,183,646x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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