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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21도2228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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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8).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 혐의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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