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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대구지법 "'60세 미만 성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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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정지됐다. 그동안 서울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난 적은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60세 미만인 성인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라도 식당과 카페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아10049).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및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제'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