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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적정처리 위해 법관 680~980명 증원 필요”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678명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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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사법정책연구원>

 

법관들이 시간 압박을 받지 않고 현재 수준의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680~980명가량이 증원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법관 10명 중 7명은 사건처리 통계때문에 업무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이 최근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책임자: 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678명이 적정업무 처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답한 부족시간은 9284시간이다. 이를 2020년 법관 현원 2872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9327시간이 되는데, 필요 법관으로 환치하면 756명(주 52시간 근무 기주)~983명(주 40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법관들 접수사건 처리율 의식

시간적 압박감 심해


현실을 반영해 법관 현원의 90%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부족시간은 3만5394시간으로, 법관 681명(주 52시간 근무 기준)~885명(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충원이 필요하다.

또 법관들이 업무과정에서 시간 압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466명(68.7%)가 '접수사건 대비 처리율 의식'이라고 답했다. '다른 동종 재판부와의 비교'와 '상급자의 유무형의 압박'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나 비슷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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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사법정책연구원>

 

법관들은 사건 적체 등 업무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는 업무 투입 시간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대다수(89.1%, 604명)가 '법관 증원'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50%(339명)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을 증원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39.1%(265명)가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1%(28명)에 그쳤다.

 

합리적 업무 개선방안에

 법관 89% “법관 증원” 꼽아


한편 법관들이 업무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건은 사실확정을 위해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 678명 중 75.8%에 해당하는 514명이 '사실확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체감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업무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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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사법정책연구원>

 

14.6%(99명)는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을, 6.5%(44명)는 '정립된 선례가 없거나 관련법규의 흠결 모순 등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건'을 업무부담이 큰 사건으로 꼽았다.


반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1%)'이나 '사회 영향력이 증대해 이목이 쏠리는 사건(1.2%)', '판사 개인이 비난받을 여지가 높은 사건(0.1%)'의 경우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는

 “검토자료 방대한 사건”


법관들은 또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사건 기록의 분량이 많은 경우 △사건 당사자 수가 많은 경우 △작성된 판결문 길이가 길 경우 업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소가(訴價)의 규모가 유발하는 업무부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법관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정도의 고강도 직무수행으로 신체적 건강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신적 번-아웃(burn-out) 경험 등을 측정해 법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점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 전산관리정보국을 통해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10월 기준 재직 법관 현원인 총 2872명 중 678명이 응답했다(응답률 23.6%).

설문조사에 응답한 법관을 성별로 보면 남성 69%, 여성 31%이며, 근무법원 및 주된 참여 재판부 형태로 보면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 29.4%, 지방법원 단독판사 22.4%,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경력대등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포함) 18% 등으로 집계됐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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