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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470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형사] 광주지법 2021년 10월 27일 선고 2020고단5470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부위 사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법원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석연치 않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자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2020년 2월 4일부터 피고인과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