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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은 울산 □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및 A가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 22시경 관리사무소에서 A와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하여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XX.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B가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계속하여 "사무실 확 불 다 태워 뿐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B가 A4용지를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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