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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417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임기 만료 됐다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절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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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과 비밀서류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설조직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으며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의 무효와 함께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위회복 불가능

 확인의 이익 존재하지 않아 


재판에서 B단체는 "A씨의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침익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명시적 규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부설조직규정에는 B단체가 부설조직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해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운영위원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운영위원장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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